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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원격 진료' 허용에 불붙은 찬반 논란 "의료 소외 계층 혜택" VS. "오진 가능성 높아"

오누리 기자

2020.03.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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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료 기관 전화 상담·처방 한시 허용
2000년부터 도입 추진됐지만 반발로 무산

의료계의 해묵은 논쟁인 '원격 진료'에 다시 한 번 불이 붙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4일 전국 의료 기관에서 한시적으로 원격 진료에 해당하는 전화 상담과 처방을 허용하면서다. 원격 진료는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로 의사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 시스템이다. 전화만으로 처방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는 입장과 의료 취약 계층을 위해 원격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첨예하게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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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중앙모니터링본부에서 의료진이 화상 통화로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제공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전국 의료 기관에 전화 상담과 처방을 허용하면서 "만성질환자들이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며 병원 방문을 꺼리고 있다"며 "국민이 치료를 제때 받는 데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5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발병 때 강북삼성병원 등 일부 병원에 한해 원격 진료를 일시적으로 허용했다. 이번에는 모든 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원격 진료는 20년째 논쟁이 이어져 온 의료계 '뜨거운 감자'다. 2000년부터 국내 원격 진료 도입이 추진됐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 반발에 밀려 번번이 무산됐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환자와 의사가 직접 만나지 않는 원격 진료가 금지돼 있다. 의사가 전화로 상담을 진행할 경우 환자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환자를 직접 만나 세심한 진찰 과정을 거쳐야 숨겨진 질병을 제때 발견할 수 있다고도 한다. 스마트 기기를 잘 다루지 못하는 노인은 원격 진료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자들이 대형 병원 의사에게만 원격 진료를 받으려 해 작은 동네 병원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반면 원격 진료가 의료 사각지대를 없앨 방안이라는 시각도 있다. 섬이나 시골 등 의료 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곳에 사는 이들과 평소 병원에 가기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 의료 소외 계층에게 원격 진료가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다. 실제 정부는 원격 진료가 전면 도입될 경우 의료 소외 계층 12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한다.

해외의 경우, 현재 미국·일본 등 다수 국가가 원격 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1993년, 일본은 2015년에 의사와 환자 간 원격 진료 서비스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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