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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청소년 선거교육 全無 … 당국 “파악 어려워서…”

이재 조선에듀 기자

2020.02.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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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청소년 약 40만명 추산 … 소재도 파악 어려워
-“‘인증샷’ 찍고 싶은데 벌금이 무서워 포기할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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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DB
학생 유권자 선거교육에 대한 관심은 뜨겁지만, 학교밖청소년 유권자에 대한 선거교육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칫 올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선거사범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어 관심이 시급한 상황이다. 

19일 서울 한 꿈드림센터 최모 센터장은 “우리 구 학교밖청소년 가운데 총선 유권자가 150여명 있다”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이들에 대한 선거교육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선거제도나 방법, 선거운동 등 선거를 앞두고 가르쳐야 할 내용이 많지만, 자칫 센터 관계자가 교육 도중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비방할 우려가 있어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학교밖청소년은 9세~24세 청소년으로, 자퇴나 퇴학 등으로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을 통칭한다.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통상 약 40만명의 학교밖청소년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한다. 이 가운데 약 8만7000여명이 서울 시내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소재조차 파악이 힘들기 때문에 이 가운데 총선에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 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가늠하는 것도 어렵다. 선거교육 관련 기관은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선거교육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입장이다.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선거교육은 교재 배포 정도가 전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는 선거연령 인하 뒤 선거교육을 위한 교재와 리플릿을 개발하고, 오는 21일 각 지역의 꿈드림센터에 배포할 계획이다. 꿈드림센터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강사를 파견해 선거교육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강의 요청은 18일 오후 17시 현재 1건도 없었다. 중선관위 관계자는 “학교밖청소년 유권자의 올바른 선거권 행사를 위해 교육을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소재조차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 어려움이 크다”고 했다. 

교육청도 마찬가지다. 교육청이 학교밖청소년 정책 주무부처도 아니다 보니 관련 사업의 초점도 학교밖청소년 발굴에 두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관계자는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선거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실질적인 학업지원과 진로취업지원, 정서지원 등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중선관위와 협의해 이들의 선거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답했다. 

기관들이 학교밖청소년 유권자 선거교육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동안 학교밖청소년 유권자들은 투표를 포기하거나, 잘못된 투표상식을 공유하고 있다. 고등학교를 자퇴한 김유식(18·강서구)군은 “투표소 안에서 투표 인증샷을 찍고 싶었는데 하면 벌금을 낸다고 하더라”며 “한참을 검색하고 나서야 관련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김군은 혹여 모르는 새 선거법을 어겨 벌금이라도 내게 될까 두려워 인증샷 찍기를 아예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박아라(18·영등포구)양은 “후보만 찍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비례대표나 정당투표 등 할 게 많더라”며 “잘 알지도 못한 채 선거를 했다가 법을 위반할 수도 있다고 해 아예 투표를 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온라인 선거운동 등 다양한 선거관련 규제가 적용되지만, 이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어기는 경우도 우려된다. 

일각에선 정치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들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인연금 정책이 노인층의 투표율을 끌어올렸듯이 정치권이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이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고, 관리대책이나 교육정책 등도 수립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진곤 시흥YMCA사무처장은 “유권자 규모에 관계없이 정치권이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밖청소년을 유권자로 인식하고 관련 정책을 펴는 노력을 하지 않고선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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