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올 9월부터 7년간 약 3조원을 투자한다. 87%는 교육연구단(팀)에, 13%는 대학원 본부에 지급할 예정이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4단계 두뇌한국21(BK21) 사업 기본계획’ 확정안을 발표했다. BK21은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석박사급에게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인력 양성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4단계 BK21 사업 기본계획 시안이 나온 뒤 28개 대학, 12개 학회, 3개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2027년 8월까지 7년간 이뤄지는 4단계 BK21 사업 예산은 연간 약 4080억원씩, 총 2조9000억원이다. 3단계 사업(2013년 9월~2020년 8월) 대비 연 1380억원, 전체 1조원 정도 늘어난 규모다. 이를 통해 1만9000명의 석박사급 대학원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비 유형은 총 세 가지로 나뉜다. 대학 본부에 지급하는 대학원 혁신지원비, 교육연구단에 주는 미래인재 양성사업과 혁신인재 양성사업 등이다. 이중 미래인재 양성사업은 과학기술, 인문사회 등 기초·핵심 학문분야의 연구 역량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170개 남짓의 교육연구단을 선정해 연간 2338억원가량 지원한다. 혁신인재 양성사업 지원비는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사회문제를 해결할 융복합형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데 사용된다. 교육부는 약 207개 교육연구단을 꼽아 연간 약 1187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학원 혁신지원비는 이번에 신설된 지원금으로 대학 체제 개편과 연구 환경·질 개선, 대학원 교육 개선 등에 쓰일 예정이다. 5개 이상 교육연구단이 선정된 대학에 연간 529억원을 연구단과 참여 교수, 대학원생 수를 고려해 배분하기로 했다. 단, 5개 이상 선정된 대학이 많을 경우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연구 성과는 질적 평가로 이뤄질 예정이다. 기존에는 논문의 수 등 정량지표 위주로 평가가 이뤄졌으나 4단계 사업부터는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부터 논문의 질적 평가(80%)와 양적 평가(20%)를 함께 진행한다. 2023년 중간평가부터는 연구 성과를 100% 질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질적 평가의 공정성 우려에 대해서는 “은퇴한 석학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평가에 참여시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BK21 사업 선정 절차는 3월부터 시작된다. 교육부는 3월 2일부터 10일까지 예비 신청을, 4월 6일부터 24일까지 사업신청서를 받는다. 이후 신청서를 검토해 9월 중 최종 지원 대상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대학을 별도로 선정하고 3단계 사업의 지원 수준을 유지해 지역 단위 우수 인재 양성과 학문의 균형 발전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