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초등

‘해산 없다’ 기사회생한 한유총 … 서울교육청 “항소할 것”

이재 조선에듀 기자

2020.01.3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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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한유총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 취소
-한유총 “사회갈등 죄송 … 교육청 항소결정은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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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 /조선일보 DB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시교육청의 해산 결정 취소를 청구한 소송에서 승소해 법인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31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철 한유총 대변인은 “이번 결과를 기뻐하기에 앞서 2018년 한해 사회갈등을 일으킨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만 교육당국에 대해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대변인은 “유아교육 발전은 사립유치원이 제 역할을 다하고 교육당국과 머리를 맞대 협의할 때 달성 가능한 것”이라며 “이런 노력 없이 서울시교육청이 항소를 결정한 것은 유아교육을 돌보지 않는 오만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또 공공성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사립유치원과 함께하는 유아교육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해 유아교육정책 사상 가장 큰 변화들이 있었다”며 “이런 정책을 사립유치원을 완전히 배제한 채 진행한 것은 옳은 처사가 아니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일단 수용하지만, 위법성 여부에 대해 다시 검토를 거쳐 항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 22일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한 달 앞선 3월 유치원 3법 반대와 사유재산 인정 등을 주장하며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이 집단 개학연기를 강행한 것은 공익에 반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개학연기는 원장의 권한이라 적법한 투쟁이었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이어 행정 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사단법인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내 지난해 7월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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