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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붕괴 막자 … 지자체·대학 지역 혁신 사업에 국고 지원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2020.01.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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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발표
-지역별 국고·지방비 등 최대 686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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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열 기자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등이 협력을 맺고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정부가 100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인구 급감 등 지방이 처한 위기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본계획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의 수도권 집중 등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이 교육 혁신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에서 요구하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단순히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형식이 아니라 대학과 지자체,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꾸린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지역혁신 플랫폼)’에 예산을 주는 방식이다. 이때 지자체는 비수도권 지역의 단일 광역시·도나 인근 광역시·도 간 통합한 형태다. 또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분류됐거나 해당 진단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을 제외한 모든 고등교육기관이 플랫폼에 참여하게 된다.

지역혁신 플랫폼 내부 조직은 지역협업위원회와 총괄운영센터, 대학교육혁신본부 등으로 구성된다. 이중 지역협업위원회는 지자체, 중심대학, 협업 기관의 장들로 이뤄지며 지자체와 총괄대학의 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두게 된다. 총괄대학은 각 핵심분야를 주관하는 대학 가운데 한 곳으로 선정한다.

각 플랫폼은 향후 지역의 혁신 목표를 고려해 사업 핵심 분야를 선정하고 추진하게 된다. 이에 맞춰 대학은 학사구조, 교육과정 개편 등을 한다. 유 부총리는 “기존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처럼 개별 대학의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그 효과가 부수적으로 지역에 확산되는 것을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가 대학·기업 등 지역 혁신 주체들과 지역의 여건, 현안을 반영해 핵심 추진 분야를 발굴하고 이를 대학이 진행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4월 말까지 지역협업위원회 명의로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사업계획서에는 사업 추진 체계와 주요 추진 내용, 재정 투자 계획, 성과 관리법 등을 담으면 된다. 교육부는 1단계 서면평가, 2단계 현장평가를 거쳐 6월 초 세 개 권역의 플랫폼을 최종 선정한다.

이들 플랫폼에는 내년 2월까지 1080억원을 지급한다. 지방비도 보조 지원된다. 단일 광역시·도로 이뤄진 지역혁신 플랫폼에는 국고 300억원과 지방비 약 128억원, 인근 광역시·도간 통합해 플랫폼을 이룬 경우에는 국고 480억원, 지방비 206억원 정도를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향후 유 부총리와 지자체·대학의 장 등이 참여하는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2월 말 확정·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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