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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상 요구에 교육부 “허용 어렵다” 못 박아

이재 조선에듀 기자

2020.01.0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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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교육부 사립대학총장협 회장단 회의서 논의
-교내 장학금 비율 높은 대학에 인센티브 지원도 검토”
-고등교육 재정 확보 위한 고등교육재정위 구성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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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7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었다. /이재 기자
사립대와 교육부가 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고등교육재정위원회(가칭)를 설립하고 교내 장학금 비율이 높은 대학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회장과 부회장 등 20여명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7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만나 등록금 인상과 대학 운영의 어려움 등을 논의했다. 이날 박 차관은 등록금 인상은 어렵다고 못을 박으면서도, 국회의원 총선거 전까지 교육부 내 고등교육재정위원회를 마련해 대학 재정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교내 장학금을 전국 평균치보다 높게 확보한 대학에 한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등록금 인상은 국회 등의 반대로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함께 모색했으면 한다”고 했다. 

고등교육재정위원회는 향후 3년간 고등교육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미리 산출하기 위한 기구다. 총장들이 참여해 재정소요안을 마련하고, 교육부와 함께 논의해 4월 기획재정부의 재정전략회의에서 예산을 확충하는 형태다. 

다만 회의에 참석한 총장들은 4월 총선 등으로 인해 고등교육재정위원회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 대학 총장은 “올해는 총선이 예정돼 있어 사실상 교육재정 논의 등을 충실히 진행하기 어렵다”며 “총선 이후엔 급격하게 대통령선거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라 고등교육 재정 확충 논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교내 장학금이 많은 대학에 대해 대학재정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현재 4년제 대학 평균 교내 장학금 비율은 약 19%”라며 “이보다 교내 등록금 비율이 높은 대학은 각종 대학재정지원 사업에서 지원금을 추가하는 방식의 정책개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논의는 지난해 사총협이 등록금을 인상하겠다는 발표를 한 직후부터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사총협은 지난해 11월 정기총회를 열고 교육부가 지난 약 10년간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 대학 재정이 파탄 직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강사법을 시행하면서 강사급여 등이 올라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사총협은 등록금을 법정 상한선까지 올리겠다는 결의문을 발표하는 한편, 교육부에도 공문을 보내 등록금 인상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대학의 등록금 인상은 법적으로 허용돼 있다. 대학은 직전 3개년도의 물가인상률 평균 내에서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 교육부가 고시한 올해 인상률은 상한선은 1.95%다. 

그러나 등록금을 인상하면 교육부가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은 그간 등록금 동결·인하를 거듭해 왔다. 앞서 이화여대는 지난 2015년 등록금을 2.4% 인상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나 직후 황우여 당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이화여대를 직접 방문한 뒤 철회하는 헤프닝을 겪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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