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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새해 학교폭력 증가할 것”

최예지 조선에듀 기자

2019.12.3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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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서적 폭력, 성폭력 증가 추세 계속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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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DB

새해에 학교폭력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연구소)는 30일 ‘치안전망 2020’ 보고서를 발간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학교폭력 실태의 객관적 지표가 되는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추이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학교폭력 심의건수 추이를 살펴볼 때, 근래 학교 폭력은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2020년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2012년 1차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2018년 1차 조사 이후 증가 추세로 되돌아 섰다.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018년 1차 조사 1.3%에서 올해 1차 조사에서 1.6%로 늘었다.

학폭위 심의건수도 늘어났다. 학교당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학폭위를 개최해야 한다. 학폭위 심의건수는 2012년 2만4709건에서 2018년 3만2632건으로 증가했다.

다만, 경찰이 집계한 학교폭력 검거 현황 학교폭력 가해 학생 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 소폭 감소했다. 2016년 1만2805명, 2017년 1만4000명으로 증가했으나 2018년 1만3367명으로 줄었다. 연구소는 “형사사건화 할 수 있는 학교폭력은 전년대비 감소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연구소는 물리적 폭력은 감소하고 정서적 폭력은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체 폭행 건수는 감소 추세다. 학생 천 명당 신체 폭행 피해건수는 2013년 1차 조사 4.7건에서 2019년 1차 조사 2건으로 줄어 들었다. 반면,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등 정서적 폭력 비중은 증가 추세다. 2013년(1차) 59.7%에서 67.7%로 늘었다.

성폭력도 증가할 것으로 여겨진다. 경찰이 집계한 학교폭력 검거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성폭력으로 검거된 학생은 2012년 509명에서 2016년 1364명, 2017년 1695명, 2018년 2529명으로 크게 늘었다. 2019년 9월에는 2184명으로 전년 9월 대비 21.2% 증가했다. 학교폭력 가해 유형 중 성폭력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9.8%에서 2019년 9월 21.7%로 크게 늘었다.

특히 ‘몰카’ 촬영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행위’ 범죄자 중 소년범죄자 수와 비중은 매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로 검거된 소년범은 2014년 313명에서 2018년 885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비중도 같은 기간 10.8%에서 16.1%로 뛰었다.

한편, 학교 밖 청소년 폭력은 감소추세다. 가해자 수는 2015년 5169명에서 2018년 5076명으로 감소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수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18.2%에서 12.3%로 떨어졌다. 소년범죄자 중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45%에서 41.1%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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