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중·고교에서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면 교육청별로 ‘사안처리지원단’을 구성해 사안 발생부터 사후관리, 재발방지교육 등 후속조치를 통합지원한다. 초·중·고 학생을 발달단계별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과 교원용 양성평등교육 가이드라인도 개발·보급한다. 

교육부는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남녀평등교육심의회(심의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교육분야 양성평등교육 정책을 심의·자문했다. 

심의회는 교육분야 양성평등정책의 자문과 심의를 위해 구성했다. 지난달 여성·인권·교육·법률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 15인을 위촉했다. 위원장은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맡았다. 이번 심의회부터 양성평등 교육정책 분과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예방 분과 등 2개 분과로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심의회는 내년부터 초·중·고 사안처리지원단을 교육청별로 구성케 하고 사안처리 관련 자문과 컨설팅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사안 발생부터 사후관리, 재발방지교육 등 조치를 통합지원한다. 현재는 사안 발생 시만 일시적으로 조치를 취해 왔다. 앞으론 외부 위원단을 포함한 지원단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사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예비교원 양성기관용 학생 예방교육 특화 프로그램도 개발해 시범 적용한다. 

내년 학생의 발달단계별 초·중·고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과 교원용 양성평등교육 가이드라인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인권·양성평등 교원 현장지원단의 양성·활용을 강화하고 국립학교 4곳을 양성평등 연구학교로 추가 지정해 현행 3곳과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대학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국립대 양성평등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여성 전임교원 비율을 조사해 대학 양성평등 계획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으로 구성한 폭력예방교육 지표에 양성평등 현황 지표도 추가해 대학정보공시를 확대한다. 대학 양성평등 교육과정을 시범 개발하고 적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관계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대학의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여성인력 활용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지난해 양성평등 추진실적 우수 국립대학(강원대·순천대)의 우수사례 발표로 진행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양성평등을 위해 우리 사회가 그동안 많은 노력 속에 진전을 이뤘지만 성격차 지수 등 국제적 기준에 비춰 볼 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 있다”며 “학교현장과 교육부문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개선과제 발굴과 정책 실현에 있어 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