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21 4단계 기본계획안 발표… 석박사생 지원금 늘어
최예지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12.03 16:36

- 대표성과 중심으로 질적 평가 확대할 것
- 혁신지원비 신설, 본부 중심 체제 개편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3일 서울시립대 대강당에서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열었다. / 최예지 기자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3일 서울시립대 대강당에서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열었다. / 최예지 기자

    두뇌한국21(Brain Korea 21·BK21)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의 지원금이 오른다. 석사생은 10만원, 박사생은 3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3일 서울시립대 대강당에서 ‘4단계 BK21 사업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교수, 교직원, 대학원생 등 대학원 관계자 1500여명이 참석했다.

    BK21 사업은 학문후속세대가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 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석박사급 인력양성사업이다. 1999년 1단계 첫 사업을 시작해 올해 20주년을 맞았다. 현재 3단계 BK21 PLUS가 진행 중이다. 4단계 사업은 내년 9월 시작해 2027년 9월까지 7년간 이뤄진다.

    ◇ 사업예산 확대… 지원규모 2000여명 늘어

    BK21 4단계 사업은 이전보다 몸집을 불렸다. 정부안을 기준으로 3단계보다 1380억 많은 4080억원을 연간 지원하기로 했다. 7년간 2조 9천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기본계획안을 발제한 구영실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은 “연구인력 지원 단가 상승 등으로 인한 증액”이라고 밝혔다. 

    석박사과정생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연간 1만7000여명 지원하던 것을 1만9000명으로 늘린다.

    1인당 지원 금액도 늘어난다. 연구장학금이 석사생 기준 월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박사생 기준 월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오른다. 다만 박사수료생의 장학금 기준은 월 100만원 이상으로 동일하다. 수료 상태에선 등록금 부담이 없다는 이유로 동결했다.

    박사후과정 신진연구인력 인건비는 월 250만원 이상에서 월 300만원 이상으로 지원기준을 높인다.

    ◇ 질적 평가 도입 … 중간평가선 100%까지 확대

    질적 평가를 도입한 것도 큰 변화다.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에서 양적 평가가 주가 되는 바람에 ‘논문 수’에 집착하는 학문풍토가 형성됐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4단계 참여 교육연구단(팀) 선정 시, 질적 평가와 양적 평가를 8대2의 비율로 조정하기로 했다. 구 과장은 “향후 중간평가에 이르러서는 질적 평가를 100%까지 끌어올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질적 평가는 대표 연구실적(교수 1인당 2건, 졸업생 1인당 1건)에 대해 각각 500자 내외로 기술하면, 평가위원들이 우수성, 분야 내 기여도 등을 따져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양적 평가는 참여교수의 5년간 전체 논문을 대상으로 임팩트팩터, 1인당 환산 논문 편수 등을 따진다.

    현장에선 바뀌는 평가 방식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단 것이다. 공청회에 참가한 교수들은 “질적 평가의 기준을 객관화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정책연구진인 최해천 서울대 교수는 “객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해외 학자까지 평가 패널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지방대 쿼터 확대, 외국인 유학생 참여 가능

    ‘지방대 쿼터’는 3단계 수준(35%)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앞선 정책연구에서 지역대학 예산 지원 비율을 폐지한다고 밝혔다가, 지방 학계의 반발에 부딪힌 데 따른 결과다. 

    ‘인문사회 대학 쿼터’도 유지한다. 미래인재양성사업에서 예산의 20% 내외를 각각 기초과학, 인문사회 분야에 지원할 예정이다. 분야별 실제 지원예산은 사업신청, 선정결과, 예산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외국인 대학원생 참여 제한은 없다. 다만 사업 선정 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평가할 계획이다. 대학원은 유학생의 한국 사회 이해, 한국어 능력 제고, 학업 후 한국 정착 등을 도와야 한다.

    또한 혁신지원비를 신설한다. 전체 사업 예산의 13%를 20개 대학, 25개 본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대학 본부가 연구중심대학을 위한 대학 체제 개편, 대학원 교육개선, 연구환경과 질 개선 등 대학원 차원의 제도 개혁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연차별 평가를 거쳐 매년 차등 지급한다. 
     
    ◇ 혁신인재 양성사업 신설 … 연구단 확대


    사업유형은 간소화했다. 3단계 3개의 참여유형을 4단계에서는 2개(미래인재양성사업, 혁신인재양성사업)로 줄였다. 미래인재양성사업은 기초·응용과학, 인문·사회 등 기초 핵심 분야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 추진한다. 혁신인재양성사업은 신산업분야와 사회·산업문제분야로 나뉘어 진행한다.

    지원 단위는 대규모 연구집단인 교육연구단(기존 사업단)과 소규모 연구집단인 교육연구팀(기존 사업팀)으로 운영한다. 앞선 정책연구에선 사업팀을 폐지하고자 했으나, 소규모 연구인력으로 BK21 사업에 참여해왔던 교수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다만 대규모 연구 집단인 교육연구단의 비중을 높였다. 교육연구단은 403개로 3단계보다 141개 늘어난다. 반면 교육연구팀은 174개로 86개 줄어든다.

    교육연구단은 학과 교수 70% 이상 또는 최소 7인 이상의 교수가 포함돼야 한다. 교육연구팀은 최소 3명의 교수가 참여해야 하며, 3단계에서 전 분야에서 운영하던 것과 달리 미래인재 양성사업에서만 모집하기로 했다.

    융복합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 연합 연구 집단도 지원한다. 대학 간 공동학위를 수여하는 융합전공으로 기반으로 구성한 연구 집단은 교육연구단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교육연구단(팀)은 사업비의 60%(일부 분야 50%) 이상을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 외 사업비를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대학원생 국제학술대회 참가경비, 교육연구단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12월 말까지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를 바탕으로 1월 중 BK21 4단계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 /교육부 제공
    ▲ /교육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