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 입시

교육부, 서울대 등 대학 16곳에 정시 40% 확대 권고

이재 조선에듀 기자

2019.11.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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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총리,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
-자기소개서 등 제출 폐지…고교 서열화 차단
-수도권 대학 사회통합전형 10% 이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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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열 기자
정부가 서울대 등 서울시내 16개 대학에 수능위주 전형 비율을 2023학년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한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평가 시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비교과활동은 대입에서 폐지하고, 고교 서열화 차단을 위해 자기소개서 등 고교 프로파일을 제출도 폐지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공정성 강화안)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이번 공정성 강화안은 학종 공정성 강화와 대입전형의 합리적 비율 조정, 사회통합전형 신설 등 세 가지가 핵심”이라며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전형을 축소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했다. 

이번 방안은 앞서 발표했던 2022 대입제도 개편안을 보완한 것이란 설명이다. 유 부총리는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미래형 대입제도 마련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교육현장이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대입제도 정착을 위해 학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교·대학 등 학교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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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공
◇ 대학 재정지원 매개로 수능비율 확대 유도

우선 정부는 서울대를 비롯해 학종과 논술위주 전형 모집인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45%를 넘는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까지 수능위주 전형을 40% 이상으로 높일 것을 권고한다. 대상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이다. 

대학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부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고교기여대학사업)을 연계할 방침이다. 대학 재정지원을 매개로 정시 비율을 확대하는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대학들도 정시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통합전형 비율도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강화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10% 이상 의무 선발하도록 했다. 이미 올해 고른기회전형 전국평균 선발 비율은 11.1%지만, 수도권은 8.9%에 불과해 사실상 수도권의 비율을 높이는 정책으로 풀이된다. 지방 대학의 고른기회전형 선발 비율은 12.6%로 평균보다 높다. 

이와 함께 논술위주전형과 특기자전형은 폐지를 유도한다. 두 전형은 고교에서 준비하기 어렵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 그간 지속적으로 폐지를 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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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공
◇ 비교과과정·자소서 폐지하고 교과세특 강화

학종 투명성·공정성 강화 방안은 외부요인을 차단하는 게 핵심이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부터 정규교육과정 외의 비교과과정은 대입에서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수상경력, 개인봉사활동실적, 자율동아리, 독서활동 등이다. 이와 자기소개서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먼저 2022~2023학년도까지 문항과 글자 수를 현행 4개 문항 5000자에서 3개 문항 3100자로 줄이고, 2024학년도엔 완전히 폐지한다. 앞서 소논문과 진로희망분야, 교사추천서 등을 폐지하기로 한 것을 포함하면 학종 평가요소를 대폭 축소하는 셈이다. 

대신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교과세특) 기재를 필수화한다. 교과세특은 고교 3년간 교과담당 교사가 학생의 성취수준과 학습활동 내용, 참여도, 구체적인 성장사례 등을 기재하는 항목이다. 최윤정 교육부 학종조사단 제도개선팀장은 “교과세특은 3년간 40여명의 교과담당 교사가 해당 학생을 다면평가 한 결과이므로 전형자료로 충분히 의미 있다”며 “비교과활동을 폐지해도 교과세특 등을 통해 충분히 우수하고 잠재력 있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학종 선발 시 자율활동 특기사항과 정규동아리 특기사항,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실적, 진로활동 특기사항 등 정규교육과정 내 비교과 영역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의 비중이 커질 전망이다. 

◇ 출신고교 블라인드 … 고교 서열화 차단 

교육부는 또 대입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 전 과정에서 고교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하기로 했다. 대학에 전송하는 자료에서 출신고교 정보를 제외하고, 면접에서 실시했던 블라인드 평가를 서류평가 단계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앞서 학종 실태조사 당시 과학고와 외고·국제고, 자사고 등의 합격률이 일반고에 비해 높아 고교 서열화 정황이 드러난 것을 보완하는 조치다.

또 대학의 대입 평가기준을 사전에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학의 입시업무를 담당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평가기준 표준 공개양식을 개발해 대입정보포털을 통해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기로 했다. 모집요강에 평가기준 공개도 의무화한다. 평가항목·배점, 평가방식·기준을 비롯한 세부평가 단계도 공개 대상이다.

실제 학생 선발 시에는 외부공공사정관을 도입하기로 했다. 외부공공사정관은 고교 교사나 교육청 관계자, 교육전문가, 타 대학교수 등을 대입전형 평가과정에 평가위원으로 참여시키는 제도다. 단순히 평가제도나 과정을 살피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학생 선발까지 담당해 공공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우선 고교기여대학사업 참여 대학을 대상으로 외부공공사정관 제도를 시범도입한 뒤 확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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