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 입시

사걱세 “교육부, 정시 비율 못 박지 말아야”

최예지 조선에듀 기자

2019.11.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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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입시 공정 강화 방안’ 발표 앞두고 긴급 기자회견 열어
- “수능 영향력 커 수업 파행 … 사교육비, 부동산 급등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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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6일 용산구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최예지 기자

교육 시민단체가 정시 비율을 못 박는 방식의 대입제도 개편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26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긴급 제안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가 오는 28일 발표하는 ‘대학입시 공정성 강화 방안’에는 정시모집 비율 확대가 포함될 게 유력하다. 특히 확대 비율까지 명시할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도 있다. 김태훈 사걱세 정책위원장은 “대학입시 공정성 강화 방안에는 폭 넓은 대안이 담겨야 하지만, 정시 비율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기자회견 개최 배경을 밝혔다.

사걱세는 정시 비율을 못 박으면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의 관측대로 정시 비율을 40%로 확대했을 때, 실질적인 정시 비율은 45~50%로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수시 모집에서 채우지 못한 인원이 정시로 이월되는 까닭이다. 실제 2019학년도 대학 입시 결과, 서울 주요 15개 대학은 수시모집 선발인원이 정시로 이월되며 계획보다 평균 3.2%p 더 정시로 뽑았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영향이 대입에서 지나치게 커지는 점도 우려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 때문이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 대학은 수시로 학생을 선발할 때 수능 등급의 합을 요구하기 때문에 수능의 중요성이 커진다. 통상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 논술전형 등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두고 있다. 2021학년도에 서울 주요 15개 대학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해 선발하는 인원은 전체 51.5%에 이른다. 구본창 사걱세 정책국장은 “여기 정시 선발인원과 수시 이월인원까지 고려하면 수능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는 전형 비율은 70%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수능의 영향력이 커지면 사교육비 폭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상당한 비율의 학생이 수능을 중심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학교 수업은 수능 위주의 암기식 수업으로 회귀하고 수능을 준비하려는 학생들이 대형학원으로 발길을 옮긴다는 것이다.

수능 스타 강사가 포진한 강남, 목동의 부동산가 급등도 예상된다고 했다. 송인수 사걱세 공동대표는 “정시 확대를 찬성하는 국민들이 적잖은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여론대로 정시 비율을 높일 경우, 사교육비 폭등이나 부동산가 급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요구를 피상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설득해 올바른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사걱세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포함할 사안을 제시했다. 지나치게 높은 수능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입시 자원 격차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 ▲논술전형 축소 및 폐지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영역 폐지 ▲지역균형과 기회균형 선발 비율 확대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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