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출발자본’ 도입이 추진된다.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이 안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정책기획위)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와 함께 ‘청년의 삶 미래를 말하다’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내놨다. 이번 토론회는 정책기획위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운영한 청년정책TF에서 설계한 청년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날 전문가들은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사회출발자본’ 도입을 주장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아 기회를 얻지 못한 청년들을 선별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했던 청년수당과 유사한 제도다. 장기적으로는 청년 스스로 혹은 부모가 대응투자 방식으로 적립하는 ‘개인저축계좌’도 적용한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까지 직업교육훈련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개인활동계좌’도 도입할 방침이다. 정책기획위는 이를 고용 상태와 관계없이 실업 상태에서도 적립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청년정책TF 소득일자리분과)은 “기존의 내일배움카드와 같은 직업교육훈련제도는 고용보험제도의 틀 내에서 이뤄져 문턱이 높았다”며 “(개인활동계좌는) 가입조건을 낮춰 청년층을 폭넓게 포용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을 기존 정책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간 정부의 청년정책은 정부의 사업 형태로 이뤄져 매년 예산 책정에 따른 변동이 심했다. 사회출발자본은 이와 달리 청년기본법을 제정해 법률에 근거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의 예산 심의에 따른 변동 폭이 크지 않은 셈이다.

청년층의 체감도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선기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연구원은 “그간 사업은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도 청년정책으로 분류해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은 배제되는 등 사각지대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 취업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취업 외 지원이 미비하다는 문제도 있었다. 진형익 경남청년네트워크위원장은 “마음건강이나 진로탐색 등 청년을 위해 프로그램의 진행이 더뎠고, 지방의 몇몇 센터나 기관은 청년실업 해소에만 관심을 기울여 취·창업 프로그램에만 몰두했다”고 지적했다. 김문길 위원은 “소득과 일자리 단일지원 방식을 벗어나 청년층 자립지원 정책을 연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후진학 지원책과 연계하거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생활종합상담과 함께 지원하는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합적인 정책 설계에 앞서 청년 세대의 변화와 유동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홍혜은 공덕동하우스 대표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일부 청년들은 2~3년을 근속해야만 내일채움공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사를 선택하지 못한다”며 “기성세대와 다른 청년 세대의 변화와 유동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청년들에 대한 갑질을 조장하거나 내버려두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청년문제의 원인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차별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 위원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력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규정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소득 불평등이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공고해졌다”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기회와 성취에서 차별을 겪으며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정책을 포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청년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청년기본법은 오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법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청년기본법 제정에 앞서 정부는 지난 7월부터 국무조정실 산하에 사무국 격인 ‘청년정책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달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부단장은 “법소위를 거치고 나면 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