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교사 수를 조정하기로 했다. 중고등학교를 지역사회에 개방해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6일 정부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범부처 인구정책 TF(범부처 TF)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 두 번째 전략인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사회관계부처가 중점이 된 방안이다.

범부처TF는 우선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교사 수를 조절하기로 했다. 2020년 교사수급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교학점제와 기초학력 보장, 다양한 학교 운영 등 미래 교육정책 방향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임용을 받지 못한 교사가 적체현상을 빚는 점을 감안하면 교사 양성 정원을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오는 2030년까지의 교사 양성 계획을 담은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19~’30)’은 정책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해 일정시점까지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은 향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교육부와 행안부, 기획재정부 등 범부처 TF를 통해 수립해 발표하기로 했다. 

교사 양성기관도 구조조정한다. 범부처TF는 교사 수급과 연계해 양성기관평가를 진행하고, 양성기관의 질을 높이고 양성규모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정부는 5주기 교원양성기관역량진단평가를 2018년부터 시행해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교(원)대를 평가했고, 내년엔 일반대를, 2021년엔 전문대를 평가한다. 이를 통해 2022학년도 일반대의 교·사대 정원을 조정하고, 2023학년도엔 전문대 정원에 반영할 계획이다.

범부처 TF는 교육 관련 중·장기 과제도 발표했다. 중기 과제로는 교과간 칸막이를 완화하고 복수교과 지도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통합과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등으로 교사자격 표시과목을 세분화한 현행 제도를 고쳐 광역화한 교과자격과 심화전공을 ‘과학(물리)’ 등으로 표기하는 방식이다. 교사 양성 수를 줄임에 따라 기존 교사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장기적으론 교원 양성과 임용, 연수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교원자격·양성체계를 개편한다.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교사들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다. 이 같은 개편방안 마련과 적용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 

◇ 교육과정 공동운영·학년간 분할 등 운영 모델 개발

범부처 TF는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운영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공유형과 거점형, 캠퍼스형 등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행정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인근 작은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과 연계 교육활동을 운영하고, 온라인 화상교실 등을 구축한다. 

범부처 TF가 제시한 다양한 학교 운영 모델은 공유형, 거점형, 캠퍼스형 등이다. 공유형은 중·소규모 학교들이 일부 교육과정을 분담 개설해 공유하는 모델이다. 거점형은 중규모 이상 학교에서 개설한 교육과정을 다른 소규모 학교가 활용하는 모델이다. 캠퍼스형은 1~4학년 교육을 소규모 학교(캠퍼스)에서 담당하고, 5~6학년은 인근 중규모 학교(거점학교)에서 통합·운영하는 모델이다. 소규모 학교 유휴시설은 지역센터 등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범부처 TF는 이 같은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학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에듀파인과 나이스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일부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학교시설 활용·복합화도 추진한다. 학교시설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학교시설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학교와 지역상황을 고려해 학교시설의 지역사회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 시범사업도 운영하고, 이에 관한 법적 기반 마련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학생 수 감소로 늘어나는 유휴교실 등을 지역사회 돌봄 등에 활용하는 셈이다.

◇ 평생교육 확대하고 기업·지역사회 연계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