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정시 비중을 늘리는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을 언급한 뒤 교육계의 비판이 거세다.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공개적으로 문 대통령과 정부의 정시 비중 확대 방침을 비판하고 나섰다.

28일 김 교육감은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정시 비중 확대는 대다수 학생에게 입시 불공정을 강화하는 잘못된 해결책”이라고 꼬집었다.

교육기득권을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표했다. 김 교육감은 정시 비중 확대에 웃는 사람이 누구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시 비중 확대는) 특정 지역, 특정 유형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유리한 조치”라며 “현 정부는 교육기득권 세력을 보호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입제도 결정과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비판도 더했다. 김 교육감은 “시설 공사에 비유한다면 이런 날림이 없을 것”이라며 “시도교육청도 이런 식의 의사결정은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문 대통령은 국회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민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게 교육 불평등”이라며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날인 21일까지도 유은혜 부총리는 “정시 비중 확대 요구는 학종이 불공정하다는 인식 때문에 높아지는 것”이라며 “학종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먼저 집중하겠다”고 밝혀 엇박자 논란까지 일었다.

다만 문 대통령의 발언이 전체 대학가의 정시 비중을 확대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25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육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정시 비중이 낮은 서울 주요대학에 한해 정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28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시 비중 확대는) 모든 학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며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교육관계장관회의에서 ‘학종(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이 지나치게 많은 서울의 일부 주요 대학’이라고 못 박아서 말했다”고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21학년도 서울 소재 대학 중 정시선발 비율이 30%에 못미치는 곳은 고려대, 삼육대, 서울대, 중앙대, 한성대 등 다섯 곳이다. 이중 가장 낮은 곳은 고려대로 19.9%로 나타났다.

정부의 정시 비중 확대 방침에 교육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대입제도개선 연구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실천교육교사모임 등이 입장문을 내거나 기자회견을 열고 정시 비중 확대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