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법인 상당수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수익성은 낮고 땅값만 비싼 수도권 지역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사립대학 및 사립전문대학 기본재산 현황’을 분석해 22일 이같이 밝혔다. 대학법인과 전문대학법인, 사이버대학법인 등 사립대학 법인 261곳의 수익용 토지를 분석한 결과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설치학교에 대한 재정기여를 위해 사립학교 법인이 보유할 수 있도록 한 재산이다. 

지난해 사립대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 총액은 11조6182억원이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토지다. 총액 가운데 절반(58.6%)을 넘는 6조8067억원이다. 

그러나 이 토지의 수익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약 1.1%(726억원) 수준이다. 건물(9.8%), 유가증권(2.3%), 신탁예금(1.6%), 기타재산(36.7%)에 비해 낮다. 

이 토지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수익용건물 부지 등을 제외한 3조126억원 규모의 토지 가운데 1조8280억원(60.7%) 규모의 토지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으로 보면 전체 수익용 토지 면적의 21.8%에 불과하지만, 평가액으로는 전체 평가액의 60% 이상인 셈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토지 시세차이에 따른 결과다.  

수도권 토지가 비수도권 토지보다 수익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수도권 토지의 수익률은 1.1%인데 반해 비수도권 토지 수익률은 광역시권 0.7%, 비광역시권 0.2%로 크게 낮다. 그러나 이런 차이에도 박 의원은 사립대 법인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역별로 수도권 토지보다 수익률이 높은 비수도권 토지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광주지역과 부산지역, 울산지역 토지 수익률은 각각 1.6%, 1.2%, 2.3%로 수도권보다 높다. 박 의원은 “수익률과 무관하게 수도권 지역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내에서 사립대 수익용 토지가 가장 많이 집중된 곳은 경기도 용인시다. 용인시에 분포한 사립대 수익용 토지 평가액은 3851억원이다. 단국대 수익용 토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도 한양대와 서일대, 동국대 등을 운영하는 사학법인이 1484억원 규모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경기도 파주시는 건국대 등의 사학법인이 1256억원 규모의 토지를 보유했다. 이어 경기도 화성시와 서울 강남구, 경기 안성시 등이 사립대 법인의 수익용 토지가 몰린 지역이다. 

수익용 토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사립대는 단국대다. 용인시 지역의 토지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단국대가 수도권에 보유한 토지 평가액은 3274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토지의 수익액은 지난해 기준 200만원에 불과했다. 한양대도 남양주 시에 352억원, 성동구에 460억원 등 수익용 토지를 보유했다. 한국외대를 운영하는 동원육영회는 서울 강남구 등지에 1097억원의 토지를 보유했다. 이 외에도 20개 사립대 법인이 수도권에서 200억원 이상의 수익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사립대 법인이 수도권에 수익용 토지를 다수 보유하고도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 것은 대학 재정의 낭비라는 지적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의 소지마저 있다는 게 박 의원실의 주장이다. 교육부는 그간 사립대 기본재산 관리안내서를 매년 만들어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저수익 재산을 고수익성 재산으로 전환해 수익증대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지만 사립대 법인은 매각이 어렵다며 토지의 용도전환을 외면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는 수익용 토지 보유현황을 검토해 그린벨트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 또는 용도전환이 가능한 토지를 파악하고, 수익성이 있는 자산으로의 전환을 적극 권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