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 입시

직업계고 취업지원관 나몰라라 하는 시도교육청

최예지 조선에듀 기자

2019.10.1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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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래 의원, 국감서 시도교육청 취업지원관 배치 비판
- 시도교육청 “예산 한시적 지원 우려에 비정규직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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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열린 직업계고 취업박람회. 직업계고 취업률은 2017년 75.2%, 지난해 66.5%, 올해 57.2%로 떨어졌다.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는 각 직업계고에 취업지원관을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시도교육청의 채용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선일보 DB

교육부가 직업계고의 학생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취업지원관을 배치하는 정책을 내놨으나, 일선 학교의 취업지원관 고용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예산 지원 중단을 우려한 시도교육청이 채용을 꺼리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1월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을 내놨다. 모든 직업계고에 취업지원관을 교당 1인 이상 배치하는 계획이다. 올해 약 400명을 배치하고, 2022년까지 1000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취업지원관은 산업체 재직경험이 있는 은퇴자나 전문가로, 우수 취업처를 발굴하고 학생 취업 상담을 진행해 일자리를 알선하는 등의 역할을 맡는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이들을 고용할 예산을 지원한다.

그러나 시도교육청 차원의 취업지원관 고용은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교육청 3곳의 취업지원관 채용은 목표에 미달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의 올해 희망채용인원은 30명이나, 실제론 전혀 채용하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 190명을 채용하려 했으나 비정규직 47명을 고용하는 데 그쳤다. 인천시교육청은 목표한 37명을 모두 채용했으나 전원 비정규직이다.

이들 교육청은 조 의원의 주장이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채용희망인원은 정규직인 교육공무직 기준”이라며 “실제로는 비정규직으로 50명의 취업지원관을 고용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채용희망인원인 190명은 각 직업계고에 한두 명, 취업지원센터에 세 명을 배치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수치”라며 “즉 올해가 아닌 최종 채용 목표”라고 주장했다.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정책 추진 의지를 믿지 못한 것도 채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배경이다.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예산 지원이 한시적으로 이뤄질 것을 우려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취업지원관 예산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며 “다른 유사한 사업에서 교육부가 예산 지원을 약속하고도 중도에 관둔 전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 때문에 앞서 9월 열린 인력관리심의위원회에서 직업계고 취업지원관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안건이 부결돼 계약직으로 채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육부도 각 시도교육청 관계자들과 실무회의를 통해 취업지원관 채용방식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교육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했음에도 채용이 저조한 것은 교육감의 의지 부족”이라며 “직업계고 취업지원관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안정적으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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