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과 청와대가 2025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14일 교육부와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고위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안건으로 다뤘다.

이날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계획안을 보고했다. 이 같은 계획을 실시할 경우, 교육부는 내년부터 이들 학교의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는 대신 자발적인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는 법개정에 나선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설립 근거조항을 삭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사고 등을 폐지할 경우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일반고 52곳에 학생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들 학교를 광역단위 모집으로 변경하는 개정도 예상된다.

교육부가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자사고의 ‘단계적 전환’의 한계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교육부는 재지정평가 등을 통해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있다. 하지만 자사고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는 등 차질이 빚어지며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교육부는 또 일반고 중심의 ‘맞춤형 교육체제’ 강화방안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담당했던 학생·학부모의 수월성 교육 요구를 일반고 교육에 도입하는 방안이다.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학생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응용·심화 교과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교수요원으로 지원하고, 과학이나 어학 등 특정 분야의 심화교육을 위해 교과 특성화 및 거점학교를 운영하는 등의 내용 등이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연계한 ‘일반고 교육혁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제안도 담겼다.

하지만 당정은 이 같은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14일 교육부 관계자는 조선에듀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계획을 잠정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한 가지 방안으로 검토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