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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특별전형 합격자 160명 … 역대 최대

최예지 조선에듀 기자

2019.10.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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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학원하늘교육 ‘2009~2019 전국 로스쿨 특별전형 합격자 분석’

201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에서 특별전형 합격자가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법(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특별전형 선발인원을 전체 7% 이상으로 의무화한 영향이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은 11일 2009~2019 전국 로스쿨 특별전형 합격자 수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2019학년도 전국 25개 로스쿨 입시에서 특별전형 선발인원은 160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7.4%다.

주요 대학별 특별전형 선발인원은 서울대 11명, 고려대 9명, 성균관대, 9명, 연세대 9명 등이다. 

2009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로스쿨 특별전형 선발인원은 130명 안팎이다. 이전 5개년 간 선발인원도 2018학년도 137명, 2017학년도 139명, 2016학년도 139명, 2015학년도 133명, 2014학년도 132명 등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특별전형 선발인원이 급증한 배경은 시행령 개정이다. 정부는 로스쿨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5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로스쿨은 2019학년도 입시부터 특별전형 비율을 전체 입학 학생수의 7%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 이전까지 로스쿨 특별전형 입학 인원에 관한 규정은 5%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권고사항에 그쳤다.

로스쿨 취약계층 선발인원 확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의 법조인 진출 기회를 넓힌다는 취지다.

시행령 개정으로 특별전형 대상자도 확대됐다. 특별전형 대상자를 신체적, 경제적 여건이 열학한 계층에 한정했던 것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까지 넓혔다.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 등이 포함된다. 

한편, 아직 발표를 하지 않은 2020학년도 로스쿨 특별전형 합격자 수도 2019학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집인원은 전체 2000명 중 7.6%인 153명으로, 지난해 모집인원(152명)과 비슷하다. 올해 로스쿨 특별전형에는 731명이 지원해, 평균 4.7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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