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노동생산인구로 높은 생산성을 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 전반의 건강 수준을 높여야 하며, 어릴 때부터 건강 습관을 형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청소년기 건강에 개입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청소년기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학생 건강검사 내역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라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신순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장)

현행 학생 건강검사 결과가 관리되지 않아, 데이터로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같은 비판은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학생 건강검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됐다. 학생 건강검사는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이다. 키, 몸무게, 과체중, 비만율, 저체중율 등 신체발달상황을 확인한다. 학년에 따라서는 척추측만증, 결핵, 간염 등을 검사한다.

학생 건강검사 결과는 국가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학교보건법상에 규정된 학생 건강검사의 관할 정부 부처는 교육부다. 문진수 서울의대 교수는 “학생 건강검사 결과는 현재 의료기관이 아닌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 보니 사실상 활용이 어렵다”며 “또한 검진결과는 개별 통보 이후에 대부분 소실돼 이로 인해 영유아 건강검진부터 시작되는 국가검진 체계에서 학생 나이의 검진 자료만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21세기는 빅데이터 시대라지만, 학생 건강검사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은 “2005년 학생 건강기록을 전산에 기록하는 게 올바른 것인지 사회적인 논란이 일어, 서면으로만 통보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적 있다”며 “그 당시 제도가 바뀌지 않고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검진 내용이 실제 학생들이 겪는 건강문제와 동떨어져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재정 보건교사회 학술이사는 “중학교 여학생들이 급격한 다이어트로 인해 어지러움을 많이 겪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이러한 건강문제를 진단하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혈액 검사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만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상혁 경상남도의사회 공공의료대책위원장은 “소아청소년 결핵률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엑스레이 검사가 진행되는 등 아이들의 실제 건강문제와 무관하게 실행되는 검사가 많다”고 했다.

검사의 질이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박순우 대구가톨릭의대 교수는 “교육부가 주관 부처일 때 교육청이나 학교를 대상으로 행정적으로 관리하기는 쉽겠지만, 검진기관을 관리하거나 통제하기 어렵다”며 “학생 건강검사를 진행하는 의원은 학교가 직접 선정하는데, 학교는 의학적인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원이 소아청소년 검진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는지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학생 건강검사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보건복지부로 사업을 이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문 교수는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사업을 완전히 이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검진의 시행, 질관리, 통계 및 자료관리까지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손문 인제의대 교수는 “또한 학생 건강검사를 아동청소년 검진으로 명하고 생애주기별 검진으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부에서 관련 정책 용역을 시행하는 게 급선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