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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해결 위해 ‘특권 대물림’ 상황 조사해 발표해야”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2019.10.0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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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학생 선발 시 외부환경 진단한 ‘불이익 지수’ 도입
-자사고 자율성 일반고에 확대하는 고교체제 개편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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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 중단’ 토론회./ 하지수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을 입시 공정성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특권 대물림을 해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위 공직자를 비롯한 고소득층의 특권 대물림 실태를 조사하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 고교체제를 개편해 교육과정 공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1일 박홍근·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시민사회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 중단’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송인수 사걱세 대표와 최현섭 전 강원대 총장,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은행나무) 저자 김민섭 작가 등이 참석했다.

송 대표는 특권 대물림 해소를 위해 교육계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대표는 “조 장관 사태로 교육 불평등 문제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졌다”며 “입시 공정성 확보에만 집중하기보다 근본적인 특권 대물림을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교육개혁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특권 대물림 조사에 나설 것도 주장했다. 송 대표는 “고위 공직자를 비롯한 고소득층의 출신학교와 학교별 재학생 성적, 가계 소득의 관계 등 특권 대물림을 확인할 지표를 주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특권 대물림 해소를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교육 불평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도입한 해외 사례도 있다. 미국은 지난 2017년 예일대를 비롯한 10개 대학의 학생 선발과정을 들여다보고 지원자의 환경적 불이익 정도를 조사한 ‘불이익 지수’를 활용한다. 이 지수는 부모의 교육수준과 고교교육과정의 엄격성, 지역사회 범죄율 등 15개 요소로 구성됐다.

최 전 총장은 “학생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외부환경에 대한 정보를 평가해 교육의 출발점을 평등하게 조절하는 것”이라며 사회정의와 공정한 경쟁을 실현하기 위한 시도란 점에서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특권 대물림 해소를 위해 고교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자사고 등 특목고가 대입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고교 서열화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다. 김 작가는 자사고 1학년 재학 당시부터 에세이를 쓰는 연습을 했던 고등학생이 책 출간 공모전에서 대상을 탄 학생 사례를 언급하며 자사고와 일반고의 교육 불평등 문제를 지적했다. 일반고에선 이런 기회를 얻기 힘들다고 비판한 김 작가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가구의 학생들이 누리는 정책을 다른 80%의 학생들을 위해 재분배해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별적인 언어표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울산에서 온 학부모 김춘희씨는 “흔히 서울에 가면 ‘올라간다’고 표현하고, 지방에 가면 ‘내려간다’고 말한다”며 “이런 표현에서도 도시의 특권 대물림 현상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특권의식이 묻어나는 언어 표현을 바꾸는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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