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가 지난해에 이어 한 차례 더 축소될까. 교육단체 관계자들이 입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학생부 기재 내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에게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은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한 ‘공교육 정상화와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나왔다. 김해영·박경미·박용진·박찬대·서영교·신경민·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교육희망네트워크와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등 교육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학생부 비교과 요소를 축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학교 밖에서 이뤄져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 봉사활동 실적 폐지를 제안했다. 신동하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위원은 "부모 인맥에 따라 봉사 기회가 좌우되고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 간 봉사 대상 기관 격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대표도 "학생부는 학교생활을 기록하는 것"이라며 "교사가 보지 못한 학교 밖 활동인 개인봉사활동실적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수상실적 기재도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해 수상실적을 학기당 한 개를 대학에 제공하는 것으로 학생부를 개편했지만, 여전히 ‘똘똘한 수상실적 한 개’를 만들려는 소모적인 경쟁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신 정책위원은 "상을 받을 때까지 대회에 참여하거나, 상을 여러 개 확보해 학생부에 등재할 것을 고르는 등 본질적인 부작용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학생부 기재 분량 간소화도 제안했다. 교사 한 명이 학생 수백 명의 학습 상황을 기록하다 보니  수업보다 기록에 매달리는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박진홍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정책위원은 "(과도한 학생부 분량은) 비교육적이거나 불요불급한 형식적 행정업무를 야기하므로, 분량을 간소화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평가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입장이 이어졌다. 전경원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은 "학교가 점수나 성적을 중시하는 경쟁 중심 가치에 매몰되고 있다"며 "(경쟁에서 밀려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학생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협력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절대평가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원은 "상대평가 때문에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비교육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학생들이 성적 산출과 무관하게 자신의 진로에 따라 교과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목고 등 특수목적 학교를 폐지해 고교서열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 소장은 "영재학교 등 특수 목적의 학교에 진학하려는 욕망 때문에 어린 나이부터 사교육에 뛰어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참여한 여섯 개 교육단체는 공동입장문에서 ‘외국어고, 영재학교, 과학고, 자사고, 국제고 등이 특권교육의 온상’이라며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서열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참석자들은 교육 개편 논의가 다른 사회·경제 정책과도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열악한 노동 조건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를 악착같이 좋은 대학에 보내려는 것"이라며 "교육 제도를 고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에 집권 여당이 노동, 사회 정책과도 연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