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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도입 뒤 대학예산 늘었지만 교육투자 줄었다

이재 조선에듀 기자

2019.09.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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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I, 국가장학금사업 이후, 고등교육재정 현황’ 보고서

국가장학금 정책을 도입한 뒤 고등교육 전체 예산은 증가했지만, 교육여건 관련 투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8일 국가장학금을 도입한 2012년 이후 대학의 재정 변화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예산 가운데 고등교육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3.5%에서 2016년 3.9%로 0.4%p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학자금지원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21%에서 2016년 30.8%로 상승했다. 반면 이를 제외한 고등교육 예산 비중은 같은 기간 79%에서 69.2%로 감소했다. 

특히 학교 운영비성 경비는 모두 줄었다. 2016년 국·공립대의 대학회계 세출항목 비중 변화를 분석해보면, 교육·연구·학생지도비는 0.4%p 줄었다. 장학금(0.2%p), 학교운영비(0.2%p)도 감소했다. 학생활동지원비와 복리후생비, 강의료, 예비비·기타, 실비변상 인적경비도 각각 0.1%p 감소했다. 대신 건설비(0.6%p), 인건비(0.9%p)는 증가했다.

사립대도 교육여건 관련 예산 비중이 감소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와 QS 세계대학평가 등에서 고등교육 여건을 평가하기 위해 활용하는 도서구입비와 실험실습비, 기계기구매입비, 집기비품매입비 예산 비중이 모두 줄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국내 사립대의 관련 예산 총액은 9835억원이었으나, 2015년 8241억원으로 1000억원 넘게 감소했다. 이듬해 8649억원으로 다소 반등했으나 2012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 비중도 2012년 4.3%에서 2016년 3.5%로 0.8%p 감소했다. 


눈여겨볼 대목은 대학의 재정규모다. 2016년 국·공립대의 재정규모는 7조492억원이다. 전년도 7조1360억원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사립대는 되레 재정규모가 커졌다. 2016년 국내 사립대의 재정규모는 50조1538억원이다. 2015년 48조1730억원보다 약 1조9000억원 늘었다. 특히 사립대는 교비회계 가운데 등록금 및 수강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 기준 56.7%로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등록금에 의존한 재정구조가 여전한 가운데 교육여건 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셈이다.

한국교육개발원 측은 이 같은 상황이 지속한다면 대학의 교육여건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공교육 투자가 많은 OECD 국가와 비교해보면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국내 대학재정 규모를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기준으로 OECD 국가와 비교해보면 격차가 더욱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OECD 평균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2000년 9571달러에서 2014년 1만6143달러로 14년 동안 6572달러가 증가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0년 6118달러에서 2014년 9570달러로 3452달러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가장학금사업 이후 OECD와의 격차는 더욱 커졌다. 2000년 OECD 평균의 63.9%였던 국내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국가장학금을 도입한 2012년 이후 65.7%로 소폭 늘었다가 2013년 59.1%, 2014년 59.3%로 꺾였다. 

한국교육개발원 측은 “대학의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정부는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과 함께 고등교육 질 제고를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재정지원을 확대해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인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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