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 입시

학원 일요 휴무제 도입 둘러싸고 찬반 논란

오푸름·최예지 조선에듀 기자

2019.09.1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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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건강권 보장” VS “사교육비 되레 증가할 수도”
-시민참여단 공론화 거쳐 도입 여부·적용 학년 결정
-오는 11월 말 결과 바탕 권고안 마련…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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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DB

서울시교육청이 학원 일요 휴무제 도입과 관련해 두 달간 공론화를 거쳐 오는 11월 말경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계에선 학원 일요 휴무제 도입을 둘러싸고 엇갈린 목소리가 나온다.

학원 일요 휴무제는 학생들의 신체·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사교육비를 낮추는 취지에서 일요일에 학원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교육감 선거 당시 공약이다.

이를 둘러싼 교육단체의 입장은 갈렸다. 정책 시행에 찬성하는 교육시민단체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정책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과도한 학습에서 벗어나 학생의 건강과 여가를 보장한다는 학원 일요 휴무제의 취지 자체에 큰 의미가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반면, 학원 일요 휴무제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학벌위주 사회와 현재 입시체제를 개선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원 일요 휴무제를 도입하면 사교육의 음성화와 고액화 등 풍선효과를 부추길 수 있다”며 “근본적인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정책적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성인 재수생이 몰려 있는 기숙학원의 학원 일요 휴무제 적용 여부도 논란이다. 만일 기숙학원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일반학원은 그렇지 않을 경우, 수험생 입장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7일부터 공론화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공론화 절차는 이해관계자와 시민참여단 토론으로 진행한다. 우선 이해관계자 중심 토론회를 이달 27일과 내달 22일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한다. 1차 토론회는 학원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인권전문가 등 100명 규모로 진행한다. 2차 토론회는 500~1000명 규모로 진행해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학생·학부모·교사·시민 등 200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은 학원 일요 휴무제 도입 여부와 적용 학년 등을 두고 내달 26일과 11월 9일 두 차례 토론한다. 공론화 결과는 11월 말 발표된다.

공론화 추진위원회는 시민참여단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진위원회 단장은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전 서울균형발전공론화추진단장)가 맡는다. 서울시교육청은 권고안을 바탕으로 내년 법제화를 시도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원 일요 휴무제를 도입하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크다. 이미 경기도의회는 내달 말 학원 일요 휴무제 조례안 발의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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