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중·고교생들의 기초학력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서울시 관내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생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방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초3·중1 모든 학생 기초학력 진단검사 실시 ▲중학교 기본학력 단위학교 책임지도제 ▲초2 집중학년제 운영 등이다. 앞서 지난 3월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국 중·고교에서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이 늘었다. 특히 수학의 경우, 2017년 중학생 7.1%, 고등학생 9.9%에서 2018년 중학생 11.1%, 고등학생 10.4%로 증가했다. 조 교육감은 “그동안 기초학력 공백을 둘러싸고 여러 지적이 있었다”며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기초학력 부진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한 경각심을 갖고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단도구, 학교별 자율선택… 기초학력 정책모니터위원회로 보완책 마련

우선, 내년 3월부터 초3과 중1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학교별로 실시한다. 초3과 중1은 학업의 난도가 높아지는 시기여서 기초학력을 조기 진단하기에 적합한 시기라는 이유에서다. 지난 2009년 교육부에서 구축한 서울기초학력지원시스템을 활용해 초3은 읽기·쓰기·셈하기(3R's) 진단검사를, 중1은 3R's를 비롯해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학습능력 진단검사를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한다.

다만, 진단검사의 세부방법은 이번 학기에 교육현장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일부 교원단체는 진단고사 실시로 지난 2017년 폐지된 일제고사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진단검사의 도구는 과거와 같은 일제고사형 단일척도가 아니라 여러 가지 중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학교 교사들이 독자적으로 정한 성취기준도 가이드라인에 따른 모니터링을 통해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진단 결과가 학교 외부로 노출되거나 악용되는 등 부작용이 없도록 ‘기초학력 정책모니터위원회’를 설치해 여러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이 정책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해 보완책을 협의할 수 있도록 반영하겠다”고 부연했다.

학생의 진단검사 결과를 비롯해 학습태도와 노력, 학습지원 내용 등은 보호자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각 학교에서 시행한 1차 진단 결과, 학교에서 지도하기 어려운 학습지원대상학생은 지역학습도움센터에서 정서·행동특성검사, 비언어성 지능검사 등 심층 진단을 받는다. 2차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난독·경계선 지능을 비롯한 복합 요인이 의심되는 학생들에게는 서울학습도움센터에서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현장밀착형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1곳에 추가로 학습도움센터를 구축하고, 운영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나서 연차적으로 11개 교육지원청에 확대할 방침이다.

◇초2 집중학년제·중학생 단위학교 기본학력 책임지도제 도입

기초학력 부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초2 집중학년제도 도입한다. 교사는 학생의 3R's를 비롯해 정서·행동특성검사 등을 실시해 의사소통능력과 공동체 역량에 기반을 둔 관계성도 파악한다. 이를 통해 한글과 기초 수학 등 기초학력 수준을 파악해 보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맞춤형 인력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관내 공립초2 전체 학급 중 약 830학급 내외를 공모·선정해 학급당 50만원의 교육활동 운영비를 지원한다. 1수업 2교사제인 더불어교사제를 현재 16명에서 20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대학과 상호협력해 더불어 대학생 협력 강사제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에 지원했던 단위학교 기본학력 책임지도제(이하 책임지도제)를 중학교에서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정의한 기본학력은 이미 널리 사용하는 3R's와 같은 기초학력과 교과학습능력을 포함한다. 이를 바탕으로 중학교 졸업 전까지 서울의 모든 학생이 기본 문장을 이해하고(국어), 짧은 문장을 읽을 수 있으며(영어), 분수를 계산할 수 있는(수학)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책임지도제를 지원한다.

책임지도제에 따른 지원방안 1단계는 교실에서 이뤄진다.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움이 느린 학생을 개별 지도하는 협력 강사를 지원한다. 2단계에서는 두드림학교, 또래·사제멘토링, 자유학기(년)제 등 기존 정책사업과 연계·통합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수시지원한다. 단, 학부모의 부동의로 학생이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 기본학력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학기 학습지원 필수 대상자로 선정해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3단계에서는 학교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요인의 학습 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합지원을 실시한다.

기초학력향상 지원을 위한 예산은 올해 86억원에서 내년 약 250억원으로 확대 편성할 계획이다. 특히 책임지도제 예산은 올해 50억원에서 내년 약 200억원까지 증액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각 초·중학교는 책임지도제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교당 약 2000만원씩 지원받게 된다.

조 교육감은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성적에 따른 반인권적인 학생 줄세우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해왔다. 그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동안 기초학력에 대한 책임은 강조되지 못했다”며 “이번 기초학력 대책은 공교육의 공백지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