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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0년도 예산 77조원 편성 … 고교 무상교육 6594억원

이재 조선에듀 기자

2019.08.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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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고3 88만명 지원 … 학생 1인당 연간 160만원
-학자금 대출금리 0.2% 인하 … 국가장학금 현행 규모
-직업계고 1351억원 … 중앙취업지원센터 18억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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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77조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조선일보 DB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가 2020년도 예산 77조 2466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74조9163억원보다 2조3303억원(3.1%) 증가한 규모다. 

이번 예산안은 ▲공교육 투자 확대 ▲직업계고 활력 제고 ▲고등교육 재정확충 ▲미래지향적인 교육 공간혁신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 고2·고3 대상 무상교육 6594억원 편성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예산은 60조 2958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59조3832억원보다 9126억원(1.5%) 확대한 규모다. 우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55조2488억원에서 2479억원(0.4%) 늘린 55조4967억원을 편성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와 교육세 세수의 일부를 시·도교육청의 예산으로 편성한 예산이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도 확대한다. 2020년 고2·고3 학생 약 88만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 예산 6594억원을 편성했다. 학생 1인당 연간 약 고교 교육비부담 경감액은 160만원 수준이다. 또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급여 지원금도 확대해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등 교육급여를 초등학생 20만6000원(3000원 인상), 중학생 29만5000원(5000원 인상)으로 늘린다. 고등학생은 현재 29만원인 지원금을 42만2200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내년 3월부터 도입하는 2019 개정 누리과정 적용을 위한 유아교육비와 보육료지원 예산은 3조7846억원을 편성했다. 다만 올해 예산에 비하면 축소된 규모다. 만3~5세 지원 대상아동 수가 122만7000명에서 119만9000명으로 약 2만8000여명 감소할 것이란 전망을 반영했다. 유치원 누리과정은 1조7518억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1조9472억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도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856억원을 편성한다.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기한 연장도 추진할 방침이다. 

◇ ‘취업률 저하’ 직업계고 지원 1351억원 편성

교육부는 어려움을 겪는 직업계고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신설해 18억원을 편성했다. 이 사업은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실업계생을 위한 적극적인 취업정책이 필요하다는 국민참여예산의 제안 내용을 수용한 사업이다. 

교육부는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설립해 현장실습처를 발굴하고, 기업현장교육 지원과 고교취업연계장려금을 연계해 고졸취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모니터링 등도 실시한다. 기업현장교육에 205억원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으로 1107억원을,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 모델 개발에 21억원을 투입한다. 관련 예산 총액은 1351억원으로, 올해 780억원 대비 571억원 증액했다. 

또 전문기술인재장학금을 신설해 전문대학 학생의 전문기술인 성장을 지원한다. 71억원 규모로 지원대상은 10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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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혁신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5688억원에서 8035억원으로 41.3% 증액했다. /양수열 기자
◇ 대학 혁신지원사업 예산 41.3% 증액 

고등교육 예산은 대폭 증액했다. 우선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올해 5688억원에서 내년도 8035억원으로 2347억원을 늘려서 편성했다. 증가율은 41.3%에 달한다. 대학 131곳을 지원할 자율협약 유형의 학교당 지원비를 평균 40억8400만원에서 49억9200만원으로 22.2% 인상하고, 역량강화 유형 12곳의 학교당 지원금도 평균 24억6700억원에서 30억2000만원으로 22.4% 확대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학이 협력하는 지역혁신 유형을 신설해 3개 지역을 시범선정하고, 108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1000억원(34.4%) 증액한 3908억원을 편성했다. 자율협약 유형 학교당 지원금을 39억7800만원(32.6% 인상)으로, 역량강화 유형 학교당 지원금을 17억2400억원(32.6% 인상)으로 편성했다. 후진학선도 대학은 15곳에서 25곳으로 10곳 늘려 선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국립대학육성사업에 1500억원을, 산학연협력고도화 사업에 3689억원을 편성했다.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은 2234개 과정에서 2500개 과정으로,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은 18곳에서 24곳으로 사업 규모를 늘릴 예정이다.

◇ 강사지원 확대 … ‘방학 중 임금’ 등 처우개선비 인상

대학 강사 처우개선 예산도 늘었다. 국립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비를 134억원, 사립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비를 393억원 증액했다. 이는 대학 강사의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을 지원하는 예산이다. 강사법 시행으로 일자리를 얻지 못한 강사와 신진연구자를 위한 대학 평생교육원 강의 개설 지원금을 49억원 신규 편성해 대학 20곳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학가의 관심이 쏠린 두뇌한국(BK)21 사업 4단계 예산도 확정했다. 3839억원을 편성해 인력양성 규모를 연간 1만7000명에서 1만9000여명으로 2000명 확대하기로 했다. 또 석·박사생이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 이 사업은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대학원생 지원사업이다. 올해까지 진행한 3단계 사업 예산은 2720억원 규모다. 

교육부는 또 인문사회기초연구 1851억원,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3374억원, 학술연구 인프라 지원 127억원 등 연구지원 예산도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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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0년도 예산안 개요. /교육부 제공
◇ 국가장학금은 현행 규모 … 대출금리 0.2%p 인하

국가장학금 예산은 4조18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3조9986억원보다 32억원 증액한 규모다. 교육부는 또 대학생의 교내·외 근로장학금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장학금도 확대한다. 교내근로 급여를 시간당 8350원에서 9000원으로, 교외근로 급여를 1만500원에서 1만1150원으로 인상했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2.2%에서 2%로 낮춰 대학생에 대한 금리 인하 지원을 확대하고 행복기숙사를 7개소 신축해 대학생의 주거환경 개선과 기숙사비 부담 경감 지원도 지속한다. 

또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지원사업을 신설해 4억원을 편성하고 10곳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학 진로탐색학점제는 학기 중 대학생이 국제화와 발명·취업·창업, 연구, 사회봉사 등 진로활동을 스스로 설계해 수행하고 학교가 평가해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 안전한 교육환경·對日 역사갈등 연구 지원

이 밖에도 교육부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미래교육을 위한 공간혁신을 위해 시설비를 증액했고, 소프트웨어 인재양성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공간혁신 모델학교 6곳을 운영할 방침이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예산도 114억원에서 135억원으로 21억원 증액하고,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운영예산도 46억원으로 올해보다 11억원 늘린다. 장애인평생학습도시사업을 국민참여예산에 따라 도입해 15억원을 신규편성해 지자체 중심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어능력시험 개선과 국제교육교류 확대, 재외동포교육운영 지원 등 해외 한국어 보급과 국제교육교류 확대 사업도 추진한다. 특히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연구를 위해 식민지배와 강제동원 관련 체계적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동북아역사재단 일제침탈사연구총서와 자료집편찬사업 예산을 20억원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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