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초등

위기아동청소년 정책, 중앙·지역 통합체계 구축해야

이재 조선에듀 기자

2019.08.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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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중심 위기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개선방안’ 포럼
-정부정책 난립해 사각지대 발생하고 현장은 인력부족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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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위기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1차 사회정책포럼이 열렸다. / 이재 기자

위기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체계가 중앙부처별로 추진돼 정작 현장에선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관련 공무원의 업무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단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정책을 포괄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수립하고, 현장인력을 늘리는 등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2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위기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1차 사회정책포럼에서 나왔다. 이날 포럼은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주관했다.

이날 ‘위기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학교, 가정 안팎에 따른 담당부처 간 업무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위기아동청소년의 지원과 보호체계에 사각지대가 있다”며 “대상별로 분절적인 아동·청소년 지원·보호체계에 따라 제공하는 지원과 보호도 차별적”이라고 설명했다.

류 연구원은 아동청소년보호체계가 주무부처와 예산, 전달체계 등에 따라 분절적이라는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다. 만12세 이하는 보건복지부의 아동보호정책 대상으로, 만13세 이상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복지)정책 대상으로 구분된다. 만12세가 넘어가면 똑같은 위기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위기청소년으로 분류하거나, 여가부의 학교 밖 청소년으로 나뉘어 지원과 관리의 내용이 바뀌는 것이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위기상황에 대한 정보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되지 않아 사실상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치기도 한다.

게다가 각종 정책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기준연령이 달라 관리의 어려움을 증폭시키고 있다. 아동복지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입양특례법 등에선 아동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정했지만 아동·청소년이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선 같은 아동·청소년을 각각 19세 미만과 24세 미만으로 정하는 등 기준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중복지원은 늘고 있다. 아동청소년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유관부처만 해도 교육부와 여가부를 비롯해 법무부, 경찰청, 복지부 등 5곳에 이른다. 이들 부처의 정책에 따라 현장의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은 보건소, 가정위탁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위(Wee) 클래스,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지역아동 센터 등 성격과 종류가 각기 다른 시설들이 난립하는 실정이다.

반면 이를 실제로 관리해야 할 지역사회의 관련 공무원들은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김은일 대전광역시청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 주무관은 “정부부처의 각종 정책이 깔때기처럼 일선 현장에 몰려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청소년 관련 업무지침조차 숙지하지 못한 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류 연구원은 지역의 현장업무를 중심으로 한 통합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의 분절적인 정책을 조정해 아동과 청소년, 청년 등 생애주기별 보호체계를 관리할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복지부와 여가부, 교육부, 법무부와 경찰을 포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시도의 아동가족복지센터를 구축해 부처별로 다른 위기아동청소년 사례 관리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공공통합사례관리팀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위기아동청소년의 보호체계 조정과 함께 자립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남재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은 “위기아동청소년 단계를 지나 최종적으로 보호체계를 독립할 수 있는 자립지원도 필요하다”며 “현재 위기아동청소년 지원 가운데 직업훈련·개발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 개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 참석한 서유미 교육부 차관보는 “78만여명으로 추산하는 국내 위기아동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분절적으로 이뤄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위기아동청소년의 관점에서 환경에 관계없이 필요한 보호서비스를 받아 자립을 지원하는 게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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