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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 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개교가 지정 취소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오전 11시 관내 자사고 13곳에 대한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정 취소 위기에 놓인 8개교는 학교운영과 교육과정 운영 영역에서 비교적 많은 감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성고·중동고·이화여고·하나고·한가람고 등 나머지 5개교는 자사고 지위를 이어가게 됐다.
특히 평가 결과에서 지정 취소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평균 감점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자사고 13개교의 총점은 각각 60~70점대로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고점을 받은 학교는 80점대다. 앞서 지난 2014년 시행했던 재지정 평가와 비교해보면 개별 학교 간 총점 편차는 줄었다. 특히 당시 지정 취소나 취소 유예 처분을 받았던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 등 7개교는 올해에도 지정 취소 결과가 나왔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서열화를 우려해 각 학교의 총점이나 영역별 점수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재지정 평가 대상 전체 학교에 총점과 영역별 점수를 비롯한 평가위원의 종합의견을 함께 통보했다. 영역 내 세부기준에 대한 평가내용은 전달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또한 교육계 안팎에서 자사고 감사 결과가 재지정 평가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다. 이날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한 박건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자사고 측에서 제기해 온 감사 관련 감점 등 지적사례 항목이 평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해당 항목에서 12점을 감점 받고도 지정 취소가 되지 않은 학교가 있지만, 1점을 감점 받고도 지정 취소가 된 학교가 있다”고 밝혔다.
청문은 지정 취소에 해당하는 8개 학교를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열린다. 청문이 진행되는 동안 지정 취소에 대한 타당성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에 앞서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지정 취소 시 법적 대응을,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한 학교라도 지정 취소가 결정되면 공동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어제(8일) 각 시도교육청에서 진행된 부산 해운대고, 경기 안산동산고, 전북 전주 상산고에 대한 청문에서는 파열음이 이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청문을 거쳐 교육부 지정 취소 동의 절차를 신청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2020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지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을 유지한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재지정된 5개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임기 내에 지정 취소를 할 수 없게 됐다. 자사고 폐지 공약을 완전히 실현하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일반고 자사고 지원 방향과 고교체제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포함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함께 발표된 인천시교육청의 평가 결과에서는 포스코고가 자사고로 재지정됐다. 이로써 올해 각 시도교육청의 전체 자사고 24개교에 대한 재지정 평가가 마무리됐으며, 일부 시도교육청의 청문과 교육부 동의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서울 자사고 8곳 재지정 탈락…“학교 간 점수 차 크지 않아” 논란 예고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청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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