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40개 학급 규모 매입형 공립유치원 신설된다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05.21 06:00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 개최
-내년 3월 약 40개원 사립→공립유치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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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유은혜 부총리./교육부 제공
    ▲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유은혜 부총리./교육부 제공
    정부가 올 하반기 공영형 유치원을 30개원 더 늘릴 예정이다. 내년에는 240개 학급 규모의 매입형 공립유치원을 증설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일 서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제10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국·공립유치원 확충, 에듀파인 적용 등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들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살펴보는 자리였다.

    국·공립유치원 확충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개선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 3월 개원을 완료한 국·공립유치원은 총 702학급으로, 애초 목표인 692학급을 초과한 수준이다. 하반기에는 388개 학급이 확충될 예정.

    교육부는 해당 유치원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국·공립유치원 비율이 낮은 지역에 대해 매입형 유치원을 확대해 갈 방침이다. 현재 서울과 부산 등에서 매입형 유치원을 추진 중이며 금년 사립유치원 매입을 통해 내년 3월 40개원 내외(학급 기준 약 240개)를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재정지원을 통해 올 하반기 30개원 내외의 공영형 유치원을 추가로 확충할 예정이다. 현재는 7곳의 공영형 유치원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현장 중심의 유아교육 정책과 지원을 위한 소통체계 구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그 결과 시·도별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유아교육 정책 추진을 위한 지역별 유아교육협의회를 두고, 교육부는 차관 주재 중앙유아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지역별 유아교육협의회의 경우 공·사립유치원 관계자와 학부모 등 15명으로 짜인다. 이들은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고 지역에서 실행 가능한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게 된다. 이때 법령 개선 등 큰 틀에서 논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한 내용은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에듀파인은 현재 1319개원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에듀파인 도입 의무를 가진 원아 200명 이상의 대형 사립유치원 568곳과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한 유치원 751곳으로 구성됐다. 교육부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이용하게 되는 내년부터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 유아교육의 신뢰 회복 등이 더욱 확실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체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참여 의무화를 위한 조례 제정은 현재까지 서울과 인천 등 6개 시·도에서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시·도는 7월까지 조례 제정을 완료키로 했다. 이밖에 국·공립유치원 통학 차량,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도 이뤄졌다.

    유 부총리는 “지역별 유치원협의회 등을 통해 운영 과정상의 애로사항을 듣고 공·사립유치원이 상생할 수 있는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발전 방안에서는 매입형·공영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유치원 확대뿐 아니라 유치원 교원 처우 개선, 에듀파인 전면 확대를 위한 지원사항 등을 두루 다룰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