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서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대를 비롯한 지역 거점 국립대를 엮어 '한국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국회에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을바꾸는새힘,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주제로 주최한 '대학서열 해소 어떻게 하나?' 토론회에서다.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는 국립대학을 하나로 구성해 공동으로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으며, 현 정부의 중장기 국정과제다. 하지만 정부 출범 이후 정책을 본격 추진한 바는 없다. 국립대학육성사업 예산의 약 10%(150억원)를 대학의 네트워크 활성화 계획을 평가해 차등 배분하는 정도다.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원장(전북대 교육학과 교수)은 "대학서열구조, 대학 학벌체제는 초중등교육을 대학 입시 교육 경쟁으로 몰아가며, 이는 학벌 중심 고용구조와 연계돼 있다"이라며 "대학의 서열구조 문제 해결은 초중등교육의 정상화와 학벌 지향의 고용구조 문제를 해소할 핵심 고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로 SKY대 중심의 소수 명문대학 체제에서 전국 단위의 다수 명문대학을 육성해, 왜곡된 입시경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에는 서울대가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구체적으로는 서울대와 지역 거점 국립대를 '한국대'라는 하나의 명칭으로 통합하는 방법이다.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서울대가 대학통합네트워크에 포함되면 나머지 9개 대학의 질적 수준을 향상할 수 있다"며 "연구중심대학이 되기 위한 구조적, 조직적, 문화적 요소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시제도로는 '지연승낙 알고리즘'이 제시됐다. 발제자인 김영석 경상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는 "모든 학생들이 1순위 선호대학에 지원하고, 각 대학은 입학 정원 만큼 학생을 선발한다"며 "불합격한 학생들은 2순위 선호 대학에 지원하고, 다시 불합격자는 3위 선호 대학에 지원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추진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서울대의 반발이다. 2017년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공론화할 당시,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은 "세계적 수준인 서울대를 하향 평준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청년층 토론자로 참여한 이재훈 3.1 서울민회 회원은 "재학생과 졸업생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며 "힘들게 입학한 학생들은 통합 이후 일부 학생이 같은 대학에 쉽게 들어왔다고 여겨 박탈감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조원으로 여겨지는 예산도 걸림돌이다. 2017년 2월 한 토론회에서 반 원장은 국립대학연합체제를 지원하고 공영형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등 고등교육 체제를 개편하는 데 5조2198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봤다.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에 고등교육 예산을 집중할 경우, 상대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사립대 측에서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역효과도 우려된다. 대학 서열을 완화하기보다 강화할 수 있어서다. 이 회원은 "공동학위제를 도입하면 낮은 지방 국립대의 서열이 높아져, 새로운 서열 체계가 형성될 수 있다"며 "또한 지연승낙 알고리즘 입시제도로 인해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내에서 서열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종영 교수는 "교육부와 향후 설치될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학개혁분과를 둬 대학통합네트워크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방안을 마련해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