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 않으면 국가 활력 저하돼”
이재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05.08 11:04

-연구기관 26곳,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
-지역사회 지원강화 등 5개 영역 18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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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과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국가의 잠재적 활력을 저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철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8일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보고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26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행사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이 지난 1년간 수행한 연구 결과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윤 선임연구위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청년니트의 증가와 취약계층 청소년의 경제적 문제로 이어져 국가의 잠재적 활력을 저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이 겪고 있는 고민과 요구를 분석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원인과 이탈 이후의 유형을 분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지원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 규모는 7~18세 39만명, 19~24세 36만명 규모다. 이 가운데 20대 고졸 미만 청소년은 10명 중 4명이 무업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관두는 이유는 주로 ‘학교에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였다. 학교를 이탈한 뒤에는 진로와 취업, 자립 등 고민을 겪었다. 윤 선임연구위원은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청소년도 있지만 불투명고 막막하다는 청소년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윤 선임연구위원은 이들을 진학을 준비하는 ‘학업형’과 직업을 준비하거나 취업을 한 ‘직업형’, 일도 하지 않고 진학도 준비하지 않는 ‘무업형’으로 구분했다. 학업형은 구체적인 준비를 하면서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직업형과 무업형은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일부는 학교를 이탈하는 과정 또는 이탈 뒤 사회적 차별을 경험해 심한 자책을 하는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들이 지역사회에 원하는 지원은 규모별로 달랐다.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은 생활비 지원과 검정고시, 대학탐방 및 견학 프로그램 지원을 원했다.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은 의식주 문제 해결을, 읍면지역은 취업과 자립을 위한 훈련과 취업연계를 원했다. 이들은 또 지역사회 지원프로그램의 지원 절차를 개선하고,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윤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개선을 위한 5개 영역 18개 과제를 제안했다. 무업청소년지원 대책 강화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대책 강화 꿈드림센터 서비스 및 운영 개선 다양한 전달체계 확보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생태계 구축 교육체제의 통합적 개편과 개발물의 공유·활용 등이다.

    또 국내·외 정책을 분석해 고졸 청소년 등 다양한 집단에 초점을 둔 청년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와 직업 간의 원활한 전환과정을 모색하고, 견습제도와 위탁교육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평생교육을 통한 학교교육과의 연계와 교육·취업·직업훈련 등 복합적인 역할을 하는 청소년 시설의 구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이밖에도 소년범죄와 선도제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김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적 선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인구는 감소했지만 최근 10년간 소년범죄발생비는 늘고, 재범자 비율도 약 40%에 달해 선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주체가 돼 비행청소년에게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을 제공하도록 했지만, 국비 투입이 전혀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교육적 선도조건부 훈방’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과 지자체가 연계해 범죄나 비행행동을 저지른 청소년을 교육적으로 선도하는 조건으로 훈방조치하는 제도다. 이어 비행청소년에 대한 낙인화를 막고 지역사회 내 서비스 접근을 높여 비행행동의 원인을 개선하고 지원하는 수단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보고회는 혁신성장의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한 서중해 KDI경제정보센터 소장의 기조발제에 이어 김태완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포용복지연구단장이 포용성장과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비전을 발제했다. 신종호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한반도 평화번영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경제통상과 국토환경, 교육미래를 주제로 한 세션과 산업정보, 공공정책, 복지노동여성을 주제로 한 섹션이 각각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