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학에 직접 고등교육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국회에서 국회교육희망포럼,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 주최로 열린 '국가장학금 도입 8년, 등록금과 고등교육재정' 토론회에서다.

이 자리에서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경감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명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변호사는 "국가장학금제도는 정부가 매년 수조원의 자금을 지원하면서도 사립대학의 예산과 결산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사전적이거나 사후적인 감독이 불가능한 제도"라며 "재정지원이 장학금의 형태로 대학생들을 상대로 이뤄지고 직접 대학에 대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고등교육 재정을 국가장학금으로 간접 지원하는 게 아닌,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가가 대학을 직접 지원할 경우,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립대학 개혁까지 견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연덕원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학령인구가 감소로 인한 사립대학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고등교육재정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되, 확보한 재원인 4조원가량을 대학에 직접 지원하면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초·중등학교처럼 대학에 재정을 직접 지원하게 된다. 국회에는 세 건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다만 연 연구원은 "사립대학의 부정·비리로 인해 대학 재정 지원 확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인식이 있어, 공공성 보완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국회 측에서는 고등교육재정 확대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김태경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장은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합의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인식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검토보고서 대부분은 고등교육 국가 지원의 경우 다른 부분에서 사용되는 예산의 축소가 수반되는 사안이므로 사회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