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이 줄어듦에 따라 정부가 평가를 통해 신규 교사 양성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교대와 교원대를 제외한 일반대학 158곳에 설치된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2019~2020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을 내년 상반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기존의 수직적인 평가 개념에서 수평적인 역량진단 개념으로 전환해 실시한다.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편 방향을 지표에 반영했고, 교육여건·교육과정·성과 등 전체 진단 영역 가운데 교육과정의 비중을 50% 수준으로 상향했다. 앞선 평가와 비교해 교사의 교육역량을 평가하는 비중을 높여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의도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998년~2002년 1주기 평가를 시작으로 2003년~2009년 2주기 평가, 2010년~2014년 3주기 평가, 2015년~2017년 4주기 평가 등을 시행했다. 이번 평가는 2018년~2021년 5주기 평가의 일환이다.

평가 대상은 일반대학 사범대와 사범계 학과,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양성·재교육) 등이다. 사범대 설치대학 45곳과 미설치 대학 113곳에 대한 평가는 따로 할 계획이다. 전문대학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실기교사 양성기관 평가도 2021년 따로 실시한다. 평가시점까지 신설 또는 전환, 통폐합 등으로 편제를 완성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곳은 평가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평가 결과 점수(1000점 만점)에 따라 A·B·C·D·E 등급을 나누고, 정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800점 이상은 A등급, 700점 이상은 B 등급이다. E등급은 500점 미만이다. A, B 등급 대학은 정원을 감축하지 않아도 되고, C등급(600점 이상)은 30%를, D등급(500점 이상)은 50%를 감축한다. E등급 기관은 폐지한다.

평가 지표는 교육여건과 교육과정, 성과 3개 영역에서 발전계획, 교원, 행·재정, 수업환경, 교육과정, 수업, 학생, 교육실습, 운영성과, 교육성과, 환류성과 등 11개 항목을 평가할 예정이다. 세부지표는 29개다. 평가 자료는 2016학년도~2019학년도 실적 자료다. 단, 시설의 확보·활용, 장애학생 선발·지원 노력,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교육대학원 교육과정 등 신설지표는 배점을 최소화하고 2019년 실적만 진단하기로 했다.

평가 일정은 우선 내년 3월과 5월 사범대 설치대학과 미설치대학의 자료를 따로 제출받아 대학교수와 공공연구기관 연구원, 유·초·중·고 교원 등 전문가로 구성한 진단위원회의 평가를 받는다. 이후 잠정 결과 안내와 이의심사 등을 거쳐 각각 7월과 12월 결과를 발표한다. 2021년 상반기 결과 분석자료 제공 등 컨설팅과 자체 개선 노력, 진단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진행한다.

정인순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우리 학생들이 미래 역량을 갖춘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교원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예비교원을 길러내는 교원양성기관의 공적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