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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학생 보호시설 마련 신속히 추진해야”

이재 조선에듀 기자

2019.03.2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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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학교폭력·급식·석면 등 학교문제 주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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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패널들이 토론을 하는 모습. /이재 기자

“전국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수용하는 시설은 많은데 피해학생을 지원하는 곳은 왜 없나요. 통학형 시설을 만든다고 한 게 언젠데 진척이 없어요.”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대표는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조 대표를 비롯해 ㈔대한영양사협회와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등 학부모단체는 27일 국회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학교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찬열·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과 ㈔대한영양사협회,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가 주최하고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가 주관했다.

지난 1월 교육부는 학교폭력 대응절차를 개선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소집하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에도 기재하지 않는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함께 통학형 일시보호 기관도 신설한다는 계획을 포함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현재 1곳에 불과한 피해학생 보호 전담기관을 2곳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시보호 기관과 전담보호 기관 모두 아직 설립이 이뤄지지 못했다.

조 대표는 “발표 뒤 실제 정책이 잘 진행되는지 신뢰하기가 어렵다”며 “정부에 맡기지 말고 국회가 나서서 의지를 갖고 통학형 시설 설립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통학형 일시보호 기관 설립은 환영하지만 소액의 불안정한 특별교부금으로 운영해 프로그램 운영만 하고 마는 방식은 안 된다”며 “제대로 된 지원으로 사업 효과를 도출하고, 민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한 학교폭력 피해학부모는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은 피해학부모로선 불안한 게 사실”이라며 “학교폭력 상처가 깊은 피해가족 입장에서 학교와 교사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강균석 부천 수주중 교사는 평화교육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사는 “교권보호와 학교폭력, 선도활동은 근본적으로 생활지도영역”이라며 “이를 하나로 묶는 학교평화법을 만들어 학교폭력과 생활지도사항에 대한 교사의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용석 변호사(법률사무소 위드)는 “그간 학교폭력 대응과정을 살펴보면 교육적 목적을 전제로 한 원만한 해결 대신 법적 쟁송의 장으로 변질됐다”며 “학교폭력을 학내에서 해결한다는 자치제는 공감하지만 학교폭력 발생 뒤 학생들 간 관계 회복이나 화해를 위한 교사의 노력과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하려는 교사의 직무포기는 분명히 구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돈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은 “학교의 교육력을 회복하기 위해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거쳐 개선방안을 발표한 것”이라며 “학교폭력을 엄정히 처벌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의 은폐나 축소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교급식의 안전성과 인프라 개선에 대한 토론도 이뤄졌다. 학교급식은 전국 학생 574만명, 교직원 40만명 등 614만명이 이용하고 있고, 경비만 2017년 기준 5조 9088억원을 쓰고 있다. 충북 청석고에 자녀를 둔 학부모 정미애씨는 “식재료 납품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과제”라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식재료가 학교로 반입되면 학교 내에서 이를 걸러낼 방법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식료품공급업체에 대한 위생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주현 당진 고대중 영양사는 “식단 작성과 학교급식 관리, 식생활지도 등 영양사 1인이 감당할 책임과 부담이 크다”며 “비정규직인 학교영양사를 정규직으로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태환 숭인고 교장은 “최근 이상기후 변화와 폭염으로 식중독 등 위생사고 위험이 크다”며 “급식환경과 시설 설비 등 여건 개선에 적극적인 투자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동로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사무관은 “학교급식은 단순히 학교에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교육의 일환”이라며 “질 높고 맛있는 학교급식을 목표로 운영방식을 내실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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