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가 다음 달 개통을 앞둔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의 예산 편성 기능을 19일 먼저 개통한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이 회계규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기능을 원아 200명 이상 유치원 581곳과 희망 유치원 105곳에 우선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사립유치원 회계규정인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을 보면, 사립유치원은 2월 19일까지 예산을 확정하고 24일 전까지 담당 관청에 예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른 기능은 3월 1일부터 차례로 개통한다. 수입ㆍ지출 기능은 2019년 유치원 회계가 시작되는 3월 1일, 결산 및 클린재정 기능은 4월부터 사용할 수 있다. 1년간 운영 과정과 기능 개선요구를 지켜보고 2020년 3월 1일부터 전체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도입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이 보다 쉽게 에듀파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마련했다. 우선 전문 상담ㆍ지원단을 구성했다. 446명 규모다. 에듀파인 사용자를 교육할 대표강사 134명에 대한 교육도 마쳤다. 이 밖에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통합상담센터에 사립유치원 전문 상담사 15명을 배치해 전화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의 모든 수입과 지출 이력을 관리한다. 이렇게 되면 보조금과 지원금, 수익자부담금 등 재원에 따라 세입과 세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사립유치원이 현장체험학습비와 졸업앨범비, 원복비 등 학부모가 낸 돈을 국고지원금인 누리과정 교육비와 혼용해 쓰는 관행을 고칠 수 있다. 일부 사립유치원은 학부모가 낸 돈을 적게 쓰고서 돌려주지 않아 문제가 됐었다.

또 유치원 원아별 미납액과 과오납액 등을 관리할 수 있고, 방과 후 교사 인건비나 물품 구입비를 에듀파인에 등록한 거래업체에만 지출할 수 있게 해 부정 지출을 사전에 예방했다. 20여개 회계 사고 유형을 시나리오로 제공해 회계업무 절차상 오류를 방지하는 클린재정 기능도 탑재됐다.

유은혜 부총리는 “에듀파인 도입은 사립유치원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초석”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 현장에 잘 안착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거짓과 진실이란 자료를 배포하고 사립유치원 재산 귀속과 민간사찰 루머를 해명했다. 에듀파인이 시행되면 사립유치원 재산이 국가에 귀속된다는 의혹에 대해 예산편성과 수입ㆍ지출관리, 결산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회계시스템이라며 재산 귀속 여부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사립유치원 예산 결정권도 원장에게 있어 지출할 때마다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김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홍보국장은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의 자율성을 말살하고 국가에 종속시키는 시발점”이라며 “사립유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요청하고 있지만 교육부가 번번이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