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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률 하락에 … 직업계고, 현장실습정책 다시 푼다

이재 조선에듀 기자

2019.02.0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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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간 의견 엇갈려 … 취업률 제고 환영 vs 안전관리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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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DB

교육부가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다시 확대한다. 2017년 제주도 현장실습 도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2년 만이다. 현장실습 위축으로 취업률이 낮아진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교원과 학생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직업계고 취업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번 발표를 반겼다. 한국교총은 31일 논평을 통해 “교육부가 현장 교원의 반대에도 현장실습 기간을 줄이고 실습·취업 조건을 까다롭게 해 현장실습 취업률을 떨어뜨렸다”며 “뒤늦게나마 현장실습 기간과 기회를 늘리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전국 350만개 기업 중 99%는 중소기업”이라며 “기업이 현장교사를 지정해 안전 관리와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직업계고 학생들도 환영했다. 학생모임 특성화고권리연합회는 학생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고 전했다. 이들은 “학생들이 제기한 문제를 보완한 내용이 담겼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우선 반영된 내용이 제대로 실현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특성화고권리연합회는 현장실습 수당 증액 실습기간 연장 취업지원 강화 등을 요구해왔다.

반면 현장실습에 반대하는 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발표장을 막아서는 등 크게 반발했다. 발표에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교육부가 안전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에 학생을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1일 서울 중구 청년재단에서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안 방안을 발표했다. 취업률이 하락하고 참여기업도 줄면서 현장실습 자체가 위축되자 정부가 다시 확대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7 12월 현장실습 도중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조기 취업형태의 현장실습을 폐지했다.

그러나 이후 실업계고 취업률은 하락했다. 2018년 실업계고 취업률은 65.4%로 전년대비 9.7%p 감소했다.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도 2017 1 9709곳에서 올해 1월 현재 1 2266곳으로 줄었다.

교육부는 우선 현장실습 운영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행 6단계에서 4단계로 줄인다. 현장실습 운영 전 현장실사를 거쳐야 하는 지금과 달리 앞으로는 현장실습을 먼저 운영하고 나서 실사를 하도록 해 운영이 지연되는 것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장실습 선도기업도 현재 8000곳 규모에서 올해 150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선도기업에 세액공제 등 혜택을 줘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현장실습 기간도 늘린다. 직업계고의 3학년 2학기는 현장실습수업을 듣는 전환학기로 운영한다. 전환학기는 학생의 선택에 따라 최장 6개월간 현장실습을 하거나 전공과목을 중점 이수할 수 있는 제도다. 교육부는 올해 전환학기를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 개정안에 담아 올해 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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