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ㆍ현직 운동선수들의 폭로로 드러난 체육계 성폭력에 대해 정부가 근절대책을 내놓았다.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25일 합동으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안)’을 발표했다. 엘리트선수 육성시스템 등 체육계 구조를 개혁하고,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먼저 민관합동 위원회인 ‘스포츠혁신위원회(가칭)’을 구성해 체육계 구조개혁에 나선다. 위원회는 시민사회의 추천을 받은 민간위원 10인과 정부 차관급 정부위원 5인으로 이뤄진다.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구조개혁 과제를 도출한다. ▲합숙훈련 폐지 등 엘리트 선수 양성시스템 개편 ▲체육정책 구조 및 운영체계 재검토 ▲체육단체 운영 혁신 ▲체육문화 혁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달 위원회를 발족한 뒤, 5월에 세부과제를 발표하고 6월부터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이달 내 국가인권위원회에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발족한다. 스포츠인권 침해와 관련해 신고 접수, 조사, 제도개선 권고 등을 추진한다. 내년 1월까지 1년간 운영하며 필요하다면 운영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관련 법과 제도도 정비한다. 스포츠 비리를 총괄하는 독립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등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한다. 체육단체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성폭력·폭력 관련 징계규정도 전면 재검토해 개선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대표선수의 훈련 환경을 개선하고 인권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한다. 국가대표선수촌에서 훈련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선수, 지도자, 임원, 학부모, 심판 등 체육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과정을 전면으로 재설계한다.

여성가족부는 정부부처 성폭력 신고시스템을 개선한다. 시스템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인력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피해자 친화적인 신고 시스템을 내달 내로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