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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리 집중 조사하는 ‘교육신뢰회복 추진단’…첫 발걸음 떼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2019.01.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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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차관, 기획조정실장 등 총 8명으로 구성
-학사 비리 의혹받는 ㄱ대학과 ㄴ전문대학 감사 결과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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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뢰회복 추진단의 첫 회의 모습./교육부 제공


정부가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운영에 착수, 교육비리 척결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교육신뢰회복 추진단이 첫 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협의했다. 교육신뢰회복 추진단은 교육 비리를 집중 조사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꾸려진 조직이다. 부총리를 단장으로 차관, 기획조정실장, 고등교육정책실장, 학교혁신지원실장, 대변인, 감사관, 교육복지국장 총 8명으로 구성됐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추진단은 앞으로 중대 교육 비리에 대한 감사와 처분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과제를 발굴하는 업무도 맡게 됐다. 목표 설정과 달성도, 이행 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실질적 성과가 조기에 달성되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애로 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익신고 창구를 인원화해 국민 참여도 활성화한다. 교육부는 현재 운영 중인 갑질신고센터,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 등 분야별 제안 센터를 ‘국민신고센터(가칭)’으로 통합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제안센터로 제보받은 내용은 교육신뢰회복추진팀, 해당 부서의 사전 검토를 거쳐 교육신뢰회복 추진단에서 심층 논의하게 된다. 이후 정책화하거나 감사나 조사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학사 비리 의혹을 받는 대학의 감사 결과도 발표됐다. 조사 대상은 ㄱ대학과 ㄴ전문대학이었다. ㄱ대학의 경우 연예인 학생들의 방송활동을 수업 출석으로 인정한 점을 지적받았다. ㄱ대학은 학과 내부방침에 따라 이 같이 처리했다고 밝혔으나, 교육부는 “학칙에 출석에 관한 사항을 학과별로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방침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당시 강의 담당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했다.

ㄴ전문대학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총 301명을 부정 입학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학사 관리에 소홀한 것도 문제였다. 또한 2018학년도 신입생 가운데 수업 일수의 1/4 이상 결석으로 모든 과목에서 F학점을 받은 총 92명을 제적처리 하지 않았다.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하거나 시험지를 무단으로 폐기하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관련 학생에 대한 입학·학점 취소, 학칙·문서관리 규정 개정 등 7건의 시정 조치 사항을 통보했다.

아울러 ㄱ대학과 ㄴ전문대학의 부정, 비리 사항에 대해 대학 재정 지원 사업비 감액을 포함해 제재를 검토할 계획. 비위 의혹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신뢰 회복 없이는 어떠한 교육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며 “올해를 교육 신뢰를 회복하는 원년으로 삼고 관련 문제를 없앨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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