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정부 주도로 추진된 5개의 목적형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올해부터 일반재정지원 사업으로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이 같은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에 5688억원, 전문대학에 2908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교육부는 8일 ‘대학·전문대학혁신 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은 ACE+(자율역량)·CK(특성화)·PRIME(산업연계)·CORE(인문역량)·WE-UP(여성공학) 등 5개 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해 일반재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사업을 통해 대학에 전년대비 약 28% 증액된 5688억원, 전문대학에 지난해보다 약 16% 늘어난 2908억원을 지원한다. 사업비 지원은 앞서 지난해 발표된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와 연계해 올해부터 3년간 이뤄진다.

먼저, 일반대학은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일반대학 중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된 131개교(자율협약형)는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자율 혁신이 가능하다. 올해 지원금은 권역별 균형 발전을 위해 ‘학부 재학생 수’와 ‘학교 수’를 고려해 5개 권역별로 배분하며, 대학별 지원금은 권역별 배분 한도 내에서 재원배분산식(안)에 따라 지급된다.

오는 2020년 이후에는 자율협약형 총 사업비 중 20% 내외를 연차·종합평가 등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해 일부 대학에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4개 권역별 우수 대학 중 학부 재학생 수 1만명 미만 대학인 ‘지역 강소대학’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성과지표에는 지난해 말부터 쟁점으로 떠오른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과 관련한 내용 등도 반영된다.

또한, 역량강화대학에 선정된 대학 30개교 중 12개교를 역량강화형으로 선정해 올해 296억원을 지원한다. 이들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정원감축 권고 이행계획을 비롯한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을 평가해 5개 권역별 균형을 고려해 선정한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의 기본여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체계성 ▲교육과정 혁신 ▲교수-학습 지원체제 혁신 ▲재정집행계획 ▲성과관리 ▲정원감축이행계획의 합리성 등을 중심으로 종합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연차별 사업 종료 시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에 따른 ‘대학혁신협약’ 이행을 중심으로 평가해 하위 대학의 사업비 일부(10% 내외)를 감액해 상위 대학에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은 자율협약형, 역량강화형, 후진학 선도형 등 3가지 유형을 적용한다.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은 기존의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을 일반재정지원 사업으로 확대·개편한 것이다.

자율협약형과 역량강화형에 선정된 전문대학에 대한 재원배분 방식은 일반대학의 자율협약형, 역량강화형과 유사한 형태로 이뤄진다. 후진학 선도형의 경우,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개선대학 중 권역별 3개교씩 15개교를 선정해 150억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과 전문대학이 혁신지원 사업을 통해 핵심인재 양성기관으로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자율성을 발휘해 혁신 역량을 강화해 나가길 당부한다”며 “정부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