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 입시

[신년 10대 교육계획 下] 중·고등교육 편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2019.01.0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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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자치 활성화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예정
-고교 무상교육 2학기부터 조기 시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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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국가교육위원회를 준비하는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가 2기 위원 구성을 마치고 출범했다. 신임 의장은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특별위원장이었던 김진경 의장 직무대행(사진 가운데)이 맡았다. /국가교육회의 제공

올해 교육계에서는 초ㆍ중ㆍ고등교육뿐만 아니라 교육정책 거버넌스까지 폭넓은 변화가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인 교육 거버넌스 개편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를 비롯해 중ㆍ고등교육에서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진 혹은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을 살펴봤다.

◇교육 거버넌스 개편 추진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교육정책 결정의 새로운 거버넌스로 주목받으며 올해 출범을 앞두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유ㆍ초ㆍ중등교육에서의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해 교육 자치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지난달 19일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앞서 징검다리 구실을 하는 국가교육회의 2기가 출범했다.

사회 각 분야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미래교육위원회’라는 자문기구도 이달 중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미래교육위원회에서 학생 및 학부모와 함께 미래인재상을 논의하고 정책 의제를 발굴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비 경감…고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지원해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책이다. 정부는 올해 2학기부터 3852억원을 들여 고3 학생을 대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조기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 지역의 경우, 고교 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이후 2020년 고2, 2021년 고1까지 무상급식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장학금 수혜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는 학생 수는 기존 69만 2282명에서 70만 24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지역혁신 거점으로서 대학 역할 강화

올해 정부는 공영형 사립대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에 나선다. 공영형 사립대는 정부가 사립대에 재정을 지원하는 대신 대학 운영에 개입해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모델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당초 교육부는 올해부터 일부 사립대를 공영형으로 전환할 방침이었지만,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다만, 올해 공영형 사립대의 역할 및 추진계획 내실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혁신 거점으로서 국립대학 육성 사업에 대한 지원도 큰 폭으로 늘었다. 관련 예산은 지난해 800억에서 올해 1504억으로 증가했다. 지역 국립대학 간 공동연구, 공동교육과정 등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지원하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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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영형 사립대학의 의의와 효과 그리고 운영방안’ 토론회 모습. /조선일보 DB
◇대학 연구 역량 제고 및 학술 생태계 조성

정부는 올해 건전한 학술생태계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등재, 논문 가로채기 등 연구자의 비윤리적 연구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연구윤리 제도개선 방안’을, 국가 연구비 지원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연구행정 선진화 방안’을 올해 상반기에 각각 수립한다.

정부는 또한 올해 하반기까지 학계를 주축으로 ‘학술비전 2030(가칭)’이라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제 간 융합연구를 확대하고 기초학문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등 대학 학술ㆍ연구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졸 취업 지원 강화 나서

올해부터 모든 직업계고에 전문적인 취업지원 역량을 갖춘 취업지원관이 교당 1인 이상 배치된다. 취업지원관은 전국단위 및 지역단위 우수 취업처를 발굴하고, 학생 취업 상담을 통해 일자리를 매칭한다. 올해 직업계고 취업지원관은 총 400명으로, 오는 2022년까지 1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 기업 대상으로는‘선취업 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를 실시해 기업의 능력 중심 고졸 인재 채용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반기에 인증심사지표를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인증제를 본격적으로 도입ㆍ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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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채용박람회에서 고졸채용특별관을 찾은 학생들이 상담하고 있는 모습 /조선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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