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입개편 공론화’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등으로 떠들썩했던 2018년이 지나고, 새해가 밝았다. 올해 교육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초·중등교육과 관련해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진 혹은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을 짚어봤다.

◇논ㆍ서술형평가 활성화 등 교육평가제도 혁신

올해 학생의 창의력과 문제해결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ㆍ서술형평가가 적극 도입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어ㆍ수학ㆍ영어ㆍ사회ㆍ과학 중 1개 과목에서 객관식 평가를 폐지하는 대신 논·서술형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수석교사와 대학교수 등을 ‘서술형 문항ㆍ채점 기준 점검위원’으로 지정해 현장 교사들에게 피드백을 전할 방침이다.

제주교육청, 대구교육청 등은 전 과목 논술형 교육과정인 국제 바칼로레아(IB)의 한국어판 도입을 추진 중이다. IB는 비영리교육재단인 국제 바칼로레아기구(IBO)가 주관하는 국제공인교육과정으로, 전 과목에서 논ㆍ서술형 평가 및 절대평가를 시행한다.

◇‘민주시민학교’ 도입 등 혁신학교 확대

혁신학교는 자율학교로서 수업시수 등 교육과정 운영이 비교적 자유로운 점이 특징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기존의 혁신학교를 일반화한 ‘민주시민학교(가칭)’ 51개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민주시민학교는 민주시민교육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며, 학생 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그간 성과가 우수한 혁신학교 10곳을 ‘혁신미래자치학교’로 선정해 오는 3월 1일부터 4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혁신미래자치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예산과 교육과정 운영 등에서 폭넓은 자율성을 보장할 방침이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22년까지 혁신학교를 250곳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오는 3월 기준 서울지역 내 혁신학교는 ▲초등학교 158곳 ▲중학교 40곳 ▲고등학교 15곳 등 총 213개교로 확대ㆍ운영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구축 나서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교육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고교학점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 및 선도학교가 확대ㆍ운영될 전망이다. 고교학점제 연구 및 선도학교는 지난해 105개교에서 올해 342개교로 늘어난다.

정부는 특히 직업계고부터 고교학점제를 우선 도입해 학과 간 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직업계고 연구 및 선도학교는 기존 23개교에서 100개교로 확대된다.

또한, 일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등도 더욱 활성화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당초 2022년까지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대입개편 공론화를 거치면서 2025년으로 도입 예정 시기를 미뤘다.

◇국공립유치원 1000여개 학급 확대 추진

정부는 올해 국공립유치원 1080개 학급을 신ㆍ증설할 계획이다. 오는 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목표를 달성하려는 취지에서다. 이 같은 목표에 따라 오는 3월부터 국공립유치원 692개 학급이 문을 열고, 나머지 388개 학급은 오는 9월 개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국공립유치원의 서비스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그간 돌봄 시간과 통학 버스 운영이 제한적이라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또한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오는 3월부터 원아 200명 이상인 대형유치원 583곳을 대상으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화한다.

◇지난해 중학교 이어 초등학교 SW교육 의무화

올해부터 초등학교 5~6학년 실과 과목에 17시간 이상의 소프트웨어(SW)교육이 포함된다. 앞서 지난해부터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중학교에서는 정보 과목 내 34시간의 SW교육이 의무화됐다.

올해부터 SW교육을 시행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지난해보다 증가할 전망이지만, 학교 현장에선 여전히 교육 여건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해영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이 공개한 'SW교육 개설 중학교 및 교원 현황'에 따르면, 올해 SW교육을 시행하는 중학교 2677곳 중 정보 담당교사가 배치되는 곳은 1377곳(약 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