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 입시

[2018년 교육계 10대 뉴스 下]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 잇따른 스쿨미투, 역대급 ‘불수능’ 등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2018.12.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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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7년 1800여 곳의 사립유치원서 부정·비리 일어나
-수능 어렵게 출제돼 만점자 수 작년보다 6명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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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1일 경기 화성 동탄센트럴파크 앞에서 학부모들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촉구하고 있다./조선일보 DB

연초 법조계로부터 시작된 미투운동은 문화계와 정치계뿐 아니라 교육계로도 번졌다.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사립유치원의 비리 실태는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으며 역대급 ‘불수능’은 수험생들을 좌절케 했다. 미투운동, 사립유치원 비리 등을 비롯해 어떤 소식들이 올해 교육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을까. ‘2018년 교육계 10대 뉴스’ 마지막 편이다.

◇성난 엄마들 거리로사립유치원 비리 파문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우리 아이들이 존중받는 유치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10월 경기 화성 동탄의 학부모 500여 명이 거리로 나왔다.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에게 받은 원비를 부적절하게 쓴 사립유치원을 규탄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비리로 적발된 유치원을 강력히 처벌하고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사립유치원의 비리 실태는 10월 11일 국정감사를 통해 알려지게 됐다. 당시 공개된 ‘2013~2017년 전국 17곳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 총 1878곳에서 부정·비리 5951건이 벌어졌다. 부정하게 쓰인 돈은 289억원에 달했다. 이번 사태로 교육부는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강화와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성범죄 피해 학생의 용기 있는 고백 #스쿨미투

올해 한국 사회에서는 ‘미투 운동’이 화두였다. 미투 운동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METOO’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고, 그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이다. 상반기에 불붙은 미투 운동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학교 등 교육기관으로 확산됐다.

학생들은 교내에 대자보를 붙이거나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그간 숨겨왔던 속 얘기를 털어놓았다. 성추행을 했거나 성차별적 발언을 일삼은 교사 등을 낱낱이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과 학교 간에 갈등도 벌어졌다. 학교 측에서는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대자보를 붙일 수 있다”며 폭로를 제재하는 반면 학생들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선 안 된다”며 반박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계의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내년에 성희롱·성폭력 피해 학생 상담 인력을 늘리고 성범죄 가해 교원의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인천 중학생 집단 폭행 등 잔혹해지는 10대 범죄

지난해 부산과 강릉에서 일어난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은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올해도 10대들의 잔혹한 범죄가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다. ‘인천 중학생 추락사’가 대표적이었다. 11월 인천에서 중학생 네 명이 또래를 집단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80분 정도 폭행당하다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죽는 게 낫다”며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경기 수원에서 한 10대가 “건물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70대 경비원을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도 있었다.

잔혹한 청소년 범죄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하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소년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성인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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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5일 수능 당일,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조선일보 DB



◇수험생들 울상 짓게 한 ‘불수능’

‘불수능’. 올해 치러진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표현한 말이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선 영역은 국어였다. 수능 채점 결과에 따르면, 국어 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작년보다 16점이나 오른 150점이었다. 현행 수능 체제가 도입된 2005년 이후 국어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150점을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 표준점수가 높다는 건 그만큼 시험이 어렵게 출제됐다는 의미다. 특히 국어에서는 만유인력을 다룬 31번 문제가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으로 꼽혔다.

시험이 어려워 수능 만점자 수도 줄었다. 만점자 수는 지난해(15명)보다 6명 감소한 9명(재학생 4명, 졸업생 5명)이었다.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성기선 원장은 이번 수능에서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음을 인정하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과했다. 또 앞으로 국어 31번 같은 초고난도 문항 출제는 지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젠 찍기 안 돼요” 객관식 시험 사라진다

“올해부터 초등학교의 평가 방법을 개선합니다. 객관식 평가를 폐지하고 서술형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월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의 객관식 시험을 폐지하는 건 부산시교육청이 처음. 부산시는 주입, 암기식 교육에서 탈피해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려는 목적에서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

객관식 시험을 없애는 분위기는 점차 확산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초 “내년에 서울시내 중학교에서 학기당 5개 교과군(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가운데 한 과목 이상 수행평가 또는 서술, 논술형 문항만으로 학생들을 평가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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