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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듀 오피니언] “국가교육위원회, 누가 명쾌하게 좀 설명해주세요”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2018.11.0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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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학부모에게 국가교육위원회는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7일 개최된 마지막회를 끝으로 여섯 차례에 걸쳐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관한 시민사회 경청회가 열렸지만, 시민들의 궁금증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 결정의 새로운 거버넌스로 주목받으며 내년 출범을 앞두고 있다. 가장 큰 목적은 중장기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자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시민경청회에 참석한 시민은 “국가교육위원회의 개념과 역할이 여전히 모호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간 열린 공청회에 참가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하면 앞으로의 교육 환경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를 가장 궁금해했다. 지난 6일 시청한화센터에서 열린 수도권 경청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단체 대표는 기자에게 “국가교육위원회가 거대담론을 다루는 조직이라 생업이나 돌봄으로 바쁜 학부모들이 관심 갖기엔 어려운 사안”이라며 “하지만 교육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바람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청회에 참석한 시민은 누구에게서도 이와 관련한 명쾌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앞서 지난달 23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첫 번째 경청회에서도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따른 역할과 기대효과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이날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지면 학생과 학부모가 어떤 교육정책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또 다른 시민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기구냐”고도 했다. 2시간가량에 걸쳐 시도교육청, 교육단체 등에 속한 각 전문가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관한 세부 방안을 발표한 직후였다. 논의는 늘 원점으로 돌아갔다.

연이어 열린 경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도 본격적인 설립에 앞서 충분한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 학계, 시민사회, 시도교육청 등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제안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유에서다. 명확함 없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대다수의 교육주체는 ‘국가교육위원회’라는 이름의 권력기관만 하나 더 늘어나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크다. 실제로 경청회에 꾸준히 참여해온 학부모단체 대표는 “경청회에 세 차례나 참석했지만, 밑그림조차 보이지 않는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전신인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처럼 ‘옥상옥’에 그칠 위험이 크다”고 꼬집기도 했다.

더욱이 지난달 국가교육회의가 공개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방안 연구’에 따르면 정권마다 교육개혁위원회 등 정책심의기구 또는 자문기구가 공식적으로 존재해왔다. 그러나 대통령이나 교육부 장관에 따라 형태나 구성이 달라지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구상하기 위한 위원회가 꾸려지진 못했다. 이 때문에 아래로부터의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해 중장기 교육정책과 비전을 다룸으로써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진방향에 맞춰 국가교육위원회 내 ‘국민참여위원회(가칭)’라는 공론기구를 설치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 충실했는지는 의문이다. 이 과정을 건너뛴 채 공론기구를 제대로 활용할 것이란 기대도 보장할 수 없다.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룬 중장기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 자치를 확대하고자 한다면 시민들에게 그 개념과 역할 등을 충분히 설명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가까운 미래에 헌법기구로 격상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을 정도로 중대한 기구인 만큼 민주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다. 교육계 전문가와 관료 사이에서만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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