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입시에서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중이 늘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숙명여고에서 불거진 시험지 유출 의혹이 여기에 기름을 붇고 있는 상황. 이에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고교 내신 및 학생부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이들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종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주제의 두 번째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생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기관에 학생부 평가검증을 맡기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우리나라 입시가 대학수학시험능력(수능)을 제외하고는 단위 학교 수준에 맡고 있기 때문에 학생부 공정성 시비가 일어난다는 얘기다.

발제를 맡은 조창환 좋은교사운동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우리나라는 내신에 대한 관심이 높음에도 성취기준에 따른 명확한 채점 기준 가이드가 없다”며 “내신 평가에 대한 외부 평가 검증 시스템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영국은 영국자격시험감독청에서 내신평가의 공정성 확보, 시험 실시, 부정행위 방지, 채점자 훈련, 채점 기준의 표준화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토론자로 나선 김태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부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기관 IBO(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ㆍIB교육과정을 관리하는 대표 기구) 등에 외부 평가 방법을 참고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IBO 평가 검증 시스템은 학교 시험 답안지의 일부를 무작위로 채점한 뒤, 단위 학교에서 부여한 점수와 현저히 차이가 날 경우 학교의 평가를 인정하지 않고 해당 교사와 학교에 대해 평가에 대한 재교육을 하는 방식”이라며 “우리나라 입시 시스템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학생부의 신뢰성을 찾으려면 상대평가 위주인 지금의 학교 성적표 또한 바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상대평가, 즉 석차등급만 반영된 성적표로는 교과별 성취기준에 맞는 평가 검증을 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다른 급우보다 더 나은 석차를 받는 것에만 매몰돼 교과별 성취기준, 인성 등 교육의 목적이 상실된 것이 사실입니다.”(조창환 좋은교사운동 교육정책연구소장)

조 소장의 지적은 그간 교육부가 대입 공정성을 높이겠다며 학생부 개선방안과 대입제도 개편안을 잇달아 발표한 것과 맞물려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실제로 교육부는 내년 고1 진로선택과목에 절대평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미경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장은 “이를 위해 학생부에 석차등급 및 표준편차를 미제공하고 ▲원점수 ▲평균 ▲성취도 ▲수강자 수를 제공한다. 이외에 추가로 성취수준별 학생비율을 넣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과장은 “성취수준 학생비율을 성적통지표와 학생부에 표기하면 절대평가제에 따른 문제로 지적되는 ‘성적 부풀리기’가 어느 정도 방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평가관련 포털사이트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지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평가본부장은 “현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초중등 학생평가를 선도하기 위해 학생의 성장과 학습을 돕는 학생평가지원포털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 소장은 이에 대해 “해당 사이트는 지난해 구축했으나 2015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평가원 관계자 역시 업로드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해외의 경우 교사들의 평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 당국이 현재의 교육과정 기반 웹 기반 지원 시스템은 필수로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무엇보다 평가에 대한 교사들의 강도 높은 책무성과 비리 교사에 대한 교육 당국의 철저한 체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 위원장은 “엄정한 학교 시험 관리로 학교의 평가 관리 책무성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며 “입시 비리를 저지르는 교사는 마땅한 엄벌에 처해 본보기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교육부는 사립교원의 평가 비위시 국공립 교원의 징계기준을 준용하도록 추진한 바 있다. 신 과장은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 학칙에 명시하도록 각 학교에 권장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