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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요 대학에 교육재정 집중…“대학 서열화 심화” 지적

손현경 조선에듀 기자

2018.10.1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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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영·박찬대 의원, “교육예산 특정 대학 ‘독식’, 균등한 재원 분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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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요 대학에 국가 교육재정이 집중되면서 대학 서열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박찬대 의원 등에 따르면, 서울 주요 사립대 9곳이 지방 거점국립대 9곳보다 더 많은 교육부 주요 재정지원사업 등 국가 교육재정 및 예산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주요 사립대 9곳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 등이다.

실제로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교육부 주요 재정지원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주요 사립대는 BK21플러스 사업을 통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4000억 원을 지원받았지만, 지방 거점국립대는 2900억 원을 지원받는 데 그쳤다. BK21플러스 사업은 교육부의 주요 재정지원사업 중 하나다. 가장 많은 예산인 5년간 1조2000억 가량을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등으로 지원한다.

특히, 교육부가 국립대인 서울대를 포함한 연세대, 고려대 등 소위 ‘SKY’로 불리는 명문대학 3곳에 전체 교육재정 10%를 투입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대·고려대·연세대 국비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들 3곳 대학이 지난 5년 동안 국가로부터 받은 돈은 무려 6조1161억 원에 달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이에 비해 전국 대학이 지난 5년 동안 국가로 받은 돈은 59조 9061억 원에 불과하다”며 “이들 3곳 대학에 지원되는 교육 재정이 전체의 10%를 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기준으로 이들 대학에 소속된 학생은 총 8만9032명이다. 이는 전체 대학생 254만2649명의 3.5%밖에 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국가 교육예산은 국민의 혈세인 교육재원으로 국립대와 사립대가 지역균형에 맞춰 형평성 있게 분배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 또한 “지난 10년간 명문대학 육성에 정부재원을 집중했다”며 “특정 대학에 교육재정이 집중되면 대학 서열화가 심화될 우려가 크다. 지방 거점국립대나 특성화 대학 등에 국가 교육재정을 균등하게 투입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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