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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혁신, 가장 큰 걸림돌은 정부 규제” 비판 나와

최예지 조선에듀 기자

2018.09.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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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혁신 방향' 세미나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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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혁신 방향' 세미나에서 고경철 세종과학포럼 회장, 유지완 교육부 미래교육기획과장, 고영회 전 대한변리사협회 회장, 김진오 광운대학교 로봇공학과 교수, 김종권 신한대학교 글로벌통상경영학과 교수, 이상직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교수, 김완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토론하고 있다./ 최예지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과 사회는 빠르게 변하는데, 교육은 이와 달리 느릿한 속도에 머물고 있습니다."(이상직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교수)

신기술로 사회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지만, 교육 분야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2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혁신 방향'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다.

오늘 열린 세미나는 교육은 사회 변화에 발맞추지 못한다는 공감대에서 진행됐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축사에서 "(3차 산업혁명 때는) 벤처기업 창업 붐이 일며 우리나라는 IT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며 "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서 이와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특히, 신산업을 뒷받침할) 교육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감이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완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사회 변화를 사후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교육기관"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교육 변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인재상을 설정해, 교육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암기에 강한 인재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복합적인 문제해결능력, 논리적 사고능력을 중심으로 교육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정근 한국금융 ICT융합학회장은 "쏟아지는 지식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경철 세종과학포럼 회장은 “한국형 천재는 혼자서 잘하는 사람이지만, 이제 이러한 인재는 각광받지 못한다”라며 “1000명이 모여 토론해 30개 이상의 논문을 제시하는 물리학계 사례가 나타나는 등 지금은 협업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교육혁신에 있어 정부의 규제가 걸림돌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대학 교육 규제로 인해, 새로운 인재상이나 교육과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오 학회장은 “4차 산업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이 필요하지만, 교육 분야에는 규제가 많다”며 “대표적인 예가 재정지원으로, 국공립은 물론 사립대도 재정지원을 통한 규제 대상이 돼 대학이 자율적으로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정책에 따라) 10년째 등록금이 거의 동결된 상태에서 새로운 투자는커녕 기존의 인력과 시설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재정난이 몇 년 더 지속된다면 대학은 더 이상 기술혁신의 엔진으로 기능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회장은 이에 공감하며 "정부가 제시하는 과제를 연구해야 예산을 받는 식으로, 대학 연구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시인하면서도, 교육이 시대적 흐름을 따라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지완 교육부 미래교육기획과장은 “등록금 동결 등 교육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있지만, 학과 편성이나 교육과정은 모두 대학의 자율에 맡긴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사회 변화에 따라) 새 교육과정에는 지식보다 역량을 중심에 뒀다"며 "교육과정은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장 변화는 아직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새로운 역량을 강조하더라도 기초 교육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고 회장은 인공지능의 핵심 수식을 예시로 보이며 "이러한 수식을 알기 위해서는 기하, 미적분, 통계학을 알아야 한다"며 "이처럼 수학과 물리학적 기반이 있어야, 토론 및 협업 능력도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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