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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성폭력 심의 건수 매년 증가…초등 5년 사이 7배 급증

손현경 조선에듀 기자

2018.09.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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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영 의원, 지난해 학폭위 심의 3622건…2013년 878건의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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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DB

전국 초·중·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심의한 성폭력 건수와 가해 및 피해 학생들의 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폭력 심의가 5년간 약 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학폭위 성폭력 심의 건수는 지난 2013년 878건이었으나, 2014년 1429건으로 크게 늘어난 뒤 ▲2015년 1842건 ▲2016년 2387건 ▲2017년 3622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가해 학생은 2013년 1075명이었으나, ▲2014년 1537명 ▲2015년 2139명 ▲2016년 2877명 ▲2017년 4009명으로 5년 만에 약 4배 증가했다. 피해 학생 역시 ▲2013년 1075명 ▲2014년 1885명 ▲2015년 2632명 ▲2017년 5247명으로 같은 기간 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급별 성폭력 심의 건수는 초등학교에서 두드러졌다. 초등학교 성폭력 심의건수는 2013년 130건에 그쳤으나 2017년 936건으로 5년만에 약 7배 늘었다. 이어 고등학교가 같은 기간 221건에서 948건으로 약 4배, 중학교가 497건에서 1688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 중 하나인 가해학생 전학 및 퇴학 조치는 ▲2013년 181 및 38건 ▲2014년 318 및 28건 ▲2015년 342 및 53건 ▲2016년 365 및 53건 ▲2017년 514 및 52건에 그쳤다. 반면 가해 학생에 대해 ‘서면사과’ 조치만 취한 경우는 2013년 351건에서 지난해 1781건으로 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봉사·사회봉사는 각각 177건에서 774건, 112건에서 338건으로 각각 4배, 3배 늘었으며 더 강력한 조치인 출석정지와 학급교체는 각각 178건에서 709건, 35건에서 165건으로 약 5배씩 늘었다”며 “특히 특별교육(정신교육포함)이 424건에서 1372건으로 3배 이상 늘면서 정신교육의 중요성도 강조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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