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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 마지막 경청회…“전문대학 지원 늘려달라” 성토 場

손현경 조선에듀 기자

2018.09.1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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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 고등교육전문위원회의 지역순회 경청회 토론회 마지막회 모습. / 국가교육회의 제공

“그간 전문대학은 일반대보다 떨어진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일반대학에 못 가면 전문대학에 간다는 식이었죠. 그러나 최근 학벌중심사회에서 능력중심사회로 바뀌면서 전문대학은 결코 일반대학보다 못한 대학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분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송승철 강원도립대학 총장)

14일 오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고등교육전문위원회 주최로 세종대학교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의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수도권·강원권 경청회에서 전문대 패널 토론자들은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고등교육전문위원회는 지역사회가 생각하는 고등교육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에 대한 현장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경청회를 열어왔다.

이번 마지막 경청회 역시 대학 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토론회가 무르익을수록 포럼장은 전문대 정부 재정 지원 성토장으로 바뀌었다.

장수명 국가교육회의 고등교육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대학이 지역 초·중·고교와 깊이 연계해, 건강한 교육생태계를 갖는 수단을 취해야 한다”며 “좋은 대학은 초·중등 교육을 받은 학생들로부터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기원 한림대 금융정보통계학 교수는 지역과 대학이 연계된 지역 대학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하며 “고등교육은 자신의 생태계뿐 아니라 지역의 혁신 생태계를 선도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며 “지역과 대학이 연계된 지역 대학 발전을 위해 대학은 지역 인재를 양성해 공급하고, 지역 소비를 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서 가장 열띤 주제는 전문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에 관한 것이었다. 이길순 신구대학 산학협력단장은 “2017년 기준 일반대학 대비 전문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가 매우 불균형적”이라며 “2018년 교육부 예산을 살펴보면 일반대학은 1조 6533억원(83.7%)이 지원되지만, 전문대학은 3227억원(16.3%)이 지원돼 일반대학 대비 19.5%에 불과하다. 재학생 1인당 재정지원 수혜액은 일반대가 125만원이고, 전문대는 85만원으로 그 차별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평가에서도 일반대보다 차별을 받았다며 반발하고 나서기도 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남형우 한림성심대학 전 기획처장은 “이번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정원 감축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예비자율개선대학’ 선정비율이 일반대학보다 10%p가량 낮다는 이유에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이 교육부와 긴급회의를 열기도 했다”고 했다.

또 나아가 전문대학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근본적으로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단장은 “전문대학과 직업교육을 상대적으로 하위로 인식하는 현상은 구시대적인 패러다임”이라며 “이에 대한 반성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지역순회 경청회의 마지막 행사로 경청회에서 수렴한 현장의견은 국가교육회의에서 준비 중인 고등교육 비전 및 중장기 교육개혁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국가교육회의는 앞으로도 고등교육에 대한 치열한 논의를 통해 인구절벽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고등교육의 미래 비전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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