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시기가 2022년에서 2025년으로 미뤄진다. 본격화되는 시기가 현 정부 임기 밖으로 밀려나면서, 고교학점제는 사실상 중장기 과제로 재설정됐다.

교육부는 17일 오전 10시 30분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의 수정된 고교학점제 로드맵을 공개했다. 지난해 11월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 계획’을 발표할 당시보다 3년 늦춰진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에서도 대학교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수강하고 이수학점에 따라 졸업하는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교육공약이자 정부 100대 국정과제다.

이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는 2025년에 전면 도입된다. 교육부는 3단계로 이뤄진 고교학점제 로드맵을 제시했다. 현행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통해 고교학점제의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2022년 고교학점제를 부분 도입하고 나서, 2025년에 고교학점제를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교육과정 2020년 일부 수정, 2022년 전면 개정

고교학점제 도입 단계에 발맞춰 교육과정이 개정된다. 일단 2021년까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학생의 진로·학업 수요를 반영해 선택과목을 편성 및 운영하며,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운영하는 105개교의 연구·선도학교에서 우수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개선사항도 마련할 방침이다.

2022년부터 고교학점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2020년에는 현행 교육과정을 일부 수정한다. 고교학점제 정의·적정 졸업학점과 기준, 학교 밖 이수과목 인정기준 등을 마련하고 학생 선택권 확대를 위해 과목 개설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의 본격적인 도입을 위해 2022년에는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한다. 이에 따라 개정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2025년 고1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