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 입시

대입개편 1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공론화 무용론’ 이어 교육부 문책론 대두

손현경 조선에듀 기자

2018.08.0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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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교육회의 “정시 확대하라”…대입개편 돌고 돌아 현행 유지
- 대입개편 최종 결정권 1년만에 결국 교육부로 다시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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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 발표 관련 교육부 긴급 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손현경 기자

1년 동안 진행된 대입개편 논의가 돌고 돌아 결국 사실상 현행 유지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가 현 중3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정시전형 비율을 늘릴 것을 권고했지만, 그 비율은 특정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미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만큼 이번 권고안을 그대로 반영할 전망이다. 그러나 넉 달간 하청에 재하청 논의구조를 거치고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교육부를 향한 비난은 더욱 커져 책임자 문책론까지 나오고 있다.

◇대입개편 정시 소폭확대로 ‘가닥’…사실상 ‘현행 유지’

국가교육회의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에 이송할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3일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시민참여단 공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입개편 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국가교육회의는 학생과 학부모의 최대 관심사이자 논쟁이 가장 치열했던 선발방법 비율과 관련해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정하지 않되 현행보다 확대될 수 있게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서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특별위원장은 “각 대학의 사정을 고려해 권고하려 했지만 자료가 부족해 명확한 비율을 정하는데 무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인 만큼 정시비율이 현행(2019학년도 기준 20.7%, 전체 정시전형 23.8%)보다 소폭 늘어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행 고등교육법상 전형비율은 지금도 대학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핵심 쟁점인 수능 평가방법은 절대평가 대상인 영어, 한국사 외에 제2외국어/한문을 추가했다. 국어ㆍ수학ㆍ탐구영역은 상대평가 유지를 권고해 현행 틀을 바꾸지 않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교육부는 권고안과 국가교육회가 결정을 위임한 수능 과목구조, EBS연계율 등 세부 사항을 조정해 이달 최종 대입제도 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 교육계·시민단체 ‘공론화 무용론’ 반발 거세

대입개편 권고안이 나온 직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시 확대를 요구해온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공정사회국민모임)은 공론화에서 과반 지지를 받은 명백한 의제가 있는데도 국가교육회의가 정시 비율 수치를 제외해 여론이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종배 공정사회국민모임 대표는 “다수의 뜻이 정시 45% 이상 확대였다”며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것은 공론화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능 절대평가를 요구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수능 절대평가와 내신 절대평가가 도입돼야 작동되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 사실상 그 기능을 멈추게 됐다”며 “정부는 대입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대입개편을 1년 유예한 뒤 공론화 절차를 거쳤지만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공론화 무용론’을 제기했다. 교사단체인 좋은교사운동은 “국가교육회의가 의결한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은 지난해 대입 개편을 1년 유예한 수준에서 한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며 “1년의 시간을 보내고 20억이 넘는 예산을 들였음에도 정시 비율을 조금 확대하는 것밖에 결론을 내지 못했음이 아쉽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상곤 부총리는 같은 날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총리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권고안과 관련해 대입 개편안 관련 일정 등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공론화 결과와 국가교육회의의 권고안을 중심으로 입시관련 제도안을 체계적으로 종합한 최종안을 철저하고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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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긴급 간부회의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고 있다. /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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