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현 중3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정시)전형을 현행보다 늘리도록 할 것을 7일 권고했다. 다만 구체적인 비율은 명시하지 않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능 위주 전형 비율 확대를 권고하되, 각 대학이 놓여있는 다양한 상황 고려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함 ▲수능 상대평가 현행 유지 등이다.

이에 대해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장은 “정시 비율을 권고하든, 안하든 일정 부분 무책임한 면이 있음을 인정한다. 각 대학의 사정을 고려해 권고하려 했지만 자료가 부족해 명확한 비율을 정하는데 무리가 있었다”면서 “이달 중 관련 사항을 교육부가 최종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교육부가 수능 위주 정시 전형 비율을 정하는 것인가. 국가교육회의가 그렇게 권고하는 것인가.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에 수능을 확대할 것을 권고만 할 뿐이며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명시적으로 정하느냐 아니냐는 교육부가 결정할 일이다. 국가교육회의가 교육부에 대해서 어떤 사항을 지시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권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나름대로 더 많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정리를 할거라고 생각한다.”

-교육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입시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지속해서 내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문가와 시민단체 의견이 굉장히 괴리됐을 때는 시민사회가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의견을 정해서 요구할 수도 있고, 또 검증하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 건강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래서 공론화과정에서 490명의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모은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수용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한번 받아들였을 때 교육개혁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걸음마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권고안이 공론화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국가교육회의가 결국 교육부와 공론화위 사이 플랫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나라가 굉장히 독특한 교육시스템을 갖고 있다. 교육계가 일반시민하고 전면적으로 만나고 논의할 기회가 상당히 적다.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는 공론화과정 전체를 기획하고 공론화 범위를 확정했다. 그런 것들이 교육개혁이 힘 있게 진전되는 데 상당한 한계로 작용한다고 보기 때문에 4개월에 걸쳐서 교육전문가들이 시민들과 전면적으로 만나고 논의하고 갈등하면서 풀어내는 경험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공론화의 세부 과정은 공론전문가에 위임했을 뿐이다. 전반적인 역할은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가 했다.”

-현행보다 확대한다는 의견이 대학 자율과 배치될 수 있다는 측면 때문에 강제할 수가 없다. 국가교육회의가 갖고 있는 방안은.

“고등교육법상 대학 자율로 명시가 돼 있다. 그런 속에서 어떤 실효적인 방법을 찾을지에 대해서는 국가교육 차원에서는 답을 하기가 참 어렵다. 그 부분은 집행부서인 교육부에서 실효성을 찾는 방안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된다.”

-사실상 이 같은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

“절대평가나 고교학점제 등과 같은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책임 있게 답변할 입장이 아니다. 대선 과정에서 전문가들에 의해 공약이 만들어졌는데 시행하려고 보니 시민사회 의견이 전문가들과 너무 달랐다. 그랬을 때는 정부 차원에서 한 번 시민사회 의견을 듣고, 시민사회에서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도리였다고 생각한다.”

- 지금의 2022대입개편 권고안은 적어도 몇 년 정도 지속될 것이라 보는가. 앞으로 새 대입개편을 위해서는 이런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나.

“일본이 논술형으로 대입 개혁을 추진했는데 용두사미가 됐다. 논술을 채점해 낼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입 개혁에서 가장 우선되는 문제는 국가가 미래 역량을 측정할 도구를 개발하고 객관적으로 채점해 낼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우 논술 채점 능력을 축적해야 한다고 본다. 대입 개혁을 할 수 있을 만큼 더 능력을 축적해야 한다.”

-이달 교육부가 최종안을 낼 텐데 국가교육회의와 공론화 과정을 존중한 것으로 볼 수 있나.

“존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